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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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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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0 플라스틱오염 종식을 위한 정책시나리오
연간 4.6억톤이 사용되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해 UN은 오는 2025년까지 구속력있는 협약 제정에 합의하고 175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OECD는 작년 글로벌 플라스틱전망에 이어 올해 10월 2040 플라스틱오염 종식을 위한 정책시나리오를 발표하여 이러한 국제논의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동 보고서에는 단계별 10가지 플라스틱 감축정책을 모델링하여, 참여범위(전지구적/선진국만), 대상범위(전주기/하방정책만), 정책강도(강한/약한)에 따른 5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한 후, 각각에 따른 2040년 플라스틱 오염 영향을 전망하였다. 분석 결과 전지구적으로, 전주기에 걸쳐, 강도 높은 플라스틱 감축정책을 이행(전지구적 야망)했을 때 2040년 플라스틱 환경유출이 거의 종식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울러 OECD는 미세 플라스틱 저감정책, 재활용기술 고도화 및 국가간 이전 활성화, 친환경 디자인의 표준마련, 개도국 재정지원 등을 향후 과제로 지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 및 감축정책은 향후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협약 대응 및 관련 국내정책에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전지구적 야망 시나리오下 각 부문별 플라스틱 생산·사용량 변화
- 프랑스 초중학교 휴대폰 사용 금지 추진
- 프랑스 기술 공예 박물관 (Musée des Arts et Méti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