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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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다자개발금융 보고서
OECD의 ‘2024년 다자개발금융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다자기구에 의한 사업지원 규모는 2,590억 달러이고 DAC 회원국에 의한 다자기구 활용 규모는 986억 달러로, 다자기구와 관련된 지원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자기구는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 위기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최근에는 다자기구가 빈곤,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다자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OECD는 보고서에서 다자시스템 개혁 이슈를 개발재원총회 등 글로벌 논의에 우선하여 포함하고, 다자기구 앞 재원 확충 및 비지정 기여 확대를 보장하며,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자기구의 시스템 역량을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농촌 지역 농업의 사회 문제 보고서
농업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농업인, 그 가족, 농장 근로자 및 지역 사회 등 농업 부문의 사회적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 보고서는 OECD 회원국들의 7개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농업 부문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소득, 근무조건, 신체 및 정신건강, 특정 집단에 대한 불평등 등)를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정책 분석을 통해 동 보고서는 농촌 지역 농업의 사회적 문제 식별 및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하였다: ①다양한 출처와 통계를 활용하여 제한된 데이터 가용성을 극복, ②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장려, ③정확한 목표 설정이 없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농업 지원은 오히려 일부 사회 문제를 악화할 수 있음을 고려...
◎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 데이터 접근 및 공유” 보고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고품질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는 경우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정부는 더 투명해지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 능동적으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OECD는 2024년 9월 G20 국가들의 공공과 민간 간의 데이터 접근 및 공유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는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향후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데이터 접근과 공유를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 개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 지배력 남용과 지속가능성 ICC-OECD 합동 웨비나
OECD와 국제상공회의소(ICC)는 10월 16일 웨비나를 개최하여 “경쟁 정책·독점 금지와 기후 변화 및 지속 가능성 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경쟁법 및 경쟁정책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처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반대로 경쟁법을 집행하는데 지속가능성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의 反지속가능적 행태를 교정하기 위해 지배력 남용에 대한 제재수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OECD 사무국, 주요국의 경쟁당국 및 학계 전문가가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제102조에 대한 유럽 위원회의 새로운 가이드라인도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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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lateral Development Finance 2024
Social issues in agriculture in rural areas
G20 Compendium on Data Access and Sharing Across the Public Sector and with the Private Sector for Public Inter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