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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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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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A 글로벌 수소 리뷰 2024
IEA는 ‘24.10월 "글로벌 수소 리뷰 2024(The Global Hydrogen Review 2024)"를 통해 2023년의 세계 수소 수요, 공급 현황과 교역, 인프라, 정책 등 중요 분야에서의 진척상황을 발표하였다. IEA에 따르면 2023년 수소수요는 전년보다 2.5% 증가한 9700만톤을 기록하였지만, 활용분야는 여전히 정유, 화학산업 등에 치중되어 있고, 공급 측면에서의 저탄소 수소 생산 비중도 아직 1% 미만에 불과한 상황이다. 공표된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할 때, 저탄소 수소 생산설비는 2030년 49 Mpta에 도달할 전망이다. 2023년 약 35억 달러가 수소 설비에 투입되었으며, 수전해 설비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350% 급증하였다. 많은 국가의 노력으로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지원이 공표되었고 일부는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 다만 상당수가 장기계획에 근거하고 있고, 자금지원은 수요 창출보다 생산 분야가 1.5배 높은 수준이다. IEA는 넷제로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산업 및 공공분야에서의 수요창출, 설비 규모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 지원, 저탄소 수소 관련 규제 및 인증체계 강화, 운송, 저장 등 인프라 개발 지원,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 지원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제1차 소비자장관회의” 개최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ommittee on Consumer Policy)는 OECD 설립 이래 최초로 “소비자 장관회의”를 개최(2024.10.8.~9)하여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의 중심에 선 소비자’를 주제로 논의하였다.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소비자 제품 안전, △녹색전환, △국제협력, △소비자정책을 통한 경제개발 및 포용성 증진이라는 5개의 소주제로 구분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OECD 회원국, OECD 가입후보국, 비회원국, 국제기구·단체 등 총 65개 대표단 참가하였다. 이번 회의 결과로 △장관회의 선언문이 발표되었고, △내년 1월까지 진행될 리튬이온배터리 인식 제고 캠페인 및 △OECD 회원국, 비회원국, 학계, 시민사회, 기업,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포괄적 네트워크인 “글로벌 소비자정책 포럼” 발족이 공식 발표되었다. 이번 장관회의에서 우리 정부(공정위)는 부의장국으로서 선언문 초안 작업 및 이슈노트 작성에 깊게 관여하여 우리 입장을 해당 문서에 반영하고, 개회식·폐회식에서 Key Note Speaker로서의 발언 등을 통해 그간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주요 소비자 정책 리더십으로서의 위상 강화하였다.
< 공표된 수소 생산 프로젝트 현황, 2024 >
- 프랑스의 전자상거래 현황
- 프랑스 초콜릿의 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