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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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
OECD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9.25~26 양일간 파리 OECD 본부에서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하였다. 12회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은 ‘역동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국내외 재정당국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주요 재정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OECD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래의 재정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인 지출검토를 통해 재원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정치적 합의와 지지를 통해 신뢰성, 단순성, 유연성의 세가지 원칙이 조화를 이루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 생물다양성과 개발금융 2015-2022
‘24년 9월 OECD는 “생물다양성과 개발금융 2015-2022”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개발원조위원회(DAC), 다자금융기관 등에 집계된 바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관련 금융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136%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55억불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에서 규정한 재원목표(연200억불)에는 약 23%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적개발금융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다자금융기관, 민간재원의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재원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공여주체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출처별 관련재원을 집계하고 수원국 및 대상분야를 분석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지구적 재원확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데이터 이동성이 사용자 권한, 혁신, 경쟁에 미치는 영향
OECD는 2024년 6월 데이터 이동성에 관한 Going Digital Toolkit 노트를 발간했다. 데이터 이동성은 디지털 서비스와 플랫폼에서 데이터 접근과 공유를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자가 데이터 재사용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고 스위칭 비용과 종속 효과를 줄여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이동성의 효과는 데이터 전송 약관과 경쟁업체의 데이터 활용 가능성에 달려 있다. 또한, 상호 운용성 요구 사항은 중소기업과 신생 기업에 불리할 수 있으며, 데이터 이동성 조치가 의도치 않게 경쟁을 억제할 위험도 있다. 여러 대상으로 데이터가 전송됨에 따라 디지털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데이터 이동성의 성공을 위해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툴킷 노트는 데이터 이동성 프레임워크 설계 및 구현에 필수적인 5가지 차원인 부문별 범위, 수혜자, 데이터 유형, 법적 의무, 운영 방식을 다루고 있다...
◎ 효과적인 현지주도 개발협력을 위한 경로: 사례를 통한 학습
2024년 9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약 1년간의 DAC 현지주도개발 동료학습 결과를 종합한 "효과적인 현지주도 개발협력을 위한 경로: 사례를 통한 학습"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회원국들의 정책과 사업사례를 바탕으로 한 현지주도개발의 5대 촉진 요소로 ①명확한 정의와 기대치를 담은 정책 및 제도적 프레임워크 설정, ②자금지원 메커니즘 강화, ③협력 및 공정한 파트너십 촉진, ④관리 체계와 집행 관행의 적응, ⑤다층적 측정 체계를 통한 진전의 측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현지주도개발 추진에 있어 단일 경로를 제시하기보다는 DAC 회원국의 맥락에 맞춘 단계적이고 현지에서 정의된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프랑스의 길고양이 관리 프로젝트
- 프랑스 전통 사과주 시드르
Biodiversity and Development Finance 2015-2022
The impact of data portability on user empowerment, innovation, and competition
Pathways Towards Effective Locally Led Development Co-ope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