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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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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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개발협력보고서: 녹색전환을 통한 빈곤 및 불평등 대처
2024년 7월, OECD는 `녹색전환을 통한 빈곤 및 불평등 대처`를 주제로 한 2024 개발협력보고서(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24)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빈곤&불평등과 기후변화가 상호 연결된 위기로서 국제사회의 조율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공적개발원조(ODA) 및 기후재원의 규모가 증가하는 반면,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초점은 약화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개발협력을 빈곤&불평등과 연계하기 위한 정책 솔루션으로 △사회보호, 노동권 보호 등의 사회정책, △포용적 성장, 고용 창출, 성차별 완화, 개도국 조세개혁 등의 경제정책, △기후 적응 지원, 기후 스마트 농업,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및 재투자,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의 환경&기후정책에 대한 지원과 △정책일관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녹색전환을 위한 개발협력 추진방향으로 △빈곤 및 불평등 종식에 대한 야망과 초점 강화, △개발 및 기후 재원 규모, 시너지, 접근성 및 효과성 향상, △공정한 녹색 전환을 위한 포용적, 인권기반 접근법 및 기준 옹호 등을 제언하였다.
◈ 2024년 개발협력 프로파일
지난 6월 발표된 OECD DAC 개발협력 프로파일에서는 ‘위기 상황에서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특별주제로 하여 DAC 회원국의 최근 개발금융 지원 동향 및 DAC 회원국, 민간자선단체 등 총 100개 보고자의 개발협력 현황을 담은 개별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DAC 개발협력 프로파일은 연례 보고서로, 공여자들의 개발협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23년 DAC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 지원 규모(잠정기준)는 2,237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DAC 평균 ODA/GNI 비율은 0.37%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OECD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위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별 보고서에는 개발협력정책, 양자/다자 지원 현황, 민간재원 동원, 개발협력 효과성 등이 주요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보고자별 개발협력 현황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며, 특히, 2024년 보고서에는 ‘빈곤 및 불평등 감소’, ‘통계보고의 질 관리를 위한 개발협력시스템’ 항목들이 새롭게 추가되어 보고서의 질이 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4 개발협력 보고서 (지역별 ODA 규모, 빈곤&불평등 수준)>
< 2022년~2023년 국가별 ODA 지원 규모 변화 >
- 프랑스의 관광 산업
- 생마르탱 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