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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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OECD 2024년 한눈에 보는 사회
OECD는 24년 6월 '한눈에 보는 사회(Society at a Glance 2024)'를 발간하였으며, ‘OECD 국가의 출산율 추세’를 특별장으로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여성 1인당 자녀수는 1960년 3.3명에서 2022년 1.5명으로 지난 수십년간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평균 출산연령도 최근 20년새 약 2.4세 증가하였다. 가계소득, 부부간 소득 및 보육·주거 비용 등 주요 경제적 변수가 자녀 유무, 출산 시기 및 가족의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률,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공공지출 등은 합계출산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실업률은 합계출산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만, 국가별 출산율의 차이는 노동정책이나 가족정책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며, 최근 부모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삶에서 더 많은 의미를 찾는 젊은이들의 인식변화 확산 등도 출산율 감소 원인 중 하나라고 서술하고 있다. OECD는 부부가 선택한 시기에 원하는 수의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다면적인 정책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면서 저출산을 우려하는 국가들의 최선의 접근방식은 성평등 촉진과 일·육아의 공정한 배분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보고, 자녀 양육비용, 특히 주택비용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OECD 미국경제보고서 2024
OECD는 ‘24년 6월 ‘미국경제보고서 2024(OECD Economic Surveys US 2024)’를 발간하였다. 미국경제(인구 333.3백만명, 1인당 GDP 77.2천불(ppp), ‘23)는 임금을 끌어올리고 노동시장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물가압력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공공부채 비율은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며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OECD는 장기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생산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산업정책의 효율성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 2024년 무역을 위한 원조
OECD와 WTO는 지난 6월 '2024년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포스트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 부채증가, 기후변화 상황에서도 무역이 여전히 글로벌 발전에 중요한 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 무역을 위한 원조 규모가 회복세로 2022년 그 규모가 지출액 기준 511억불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고 한다. 전통적으로 무역에 중요한 농업, 무역 시설 및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과 함께 최근 디지털 및 녹색전환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아시아와 유럽이 주요 수혜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무역전략을 이행하는데 있어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기후변화 관련 무역에 대한 지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OECD 경쟁위원회 친경쟁적 산업정책 회의 주요 내용
OECD 경쟁위원회는 2024.6월 제142차 경쟁위원회 계기, 산업정책과 경쟁정책 간의 상호작용 및 산업정책의 설계, 개발, 시행과 관련한 경쟁당국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였다. 최근 글로벌 위기, AI 등 신기술 발전, 기후변화,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각국은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 외에 경제성장, 혁신, 경쟁, 포용성 등 다양한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산업정책, 예를 들어 보조금 정책 등은 경쟁을 왜곡하거나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바, OECD 각국의 경쟁당국은 산업정책 설계 시 경쟁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중립성 원칙 下 신중한 경쟁법 집행 및 경쟁 주창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주도 산업정책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경험 등으로 산업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편인바, 공정위는 적극적인 경쟁법 집행 및 경쟁제한적 규제개선과 같은 경쟁주창 활동 통해 산업정책의 반경쟁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경쟁 자문가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 프랑스 국회의원 선거 제도 및 절차
- 프랑스 국회의사당(부르봉 궁)의 역사
Society at a Glance 2024
OECD Economic Surveys: United States 2024
Aid for Trade at a Glance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