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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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OECD 디지털 경제 전망
2024년 OECD 디지털 경제 전망(제1권)은 디지털 기술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주요 기술과 그 영향을 새로운 시각으로 제공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기계 학습 기법을 활용하여, 1장에서 생태계의 핵심인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의 성장률에 대한 새로운 추정치를 제시하고, 2장에서는 인공지능(AI)의 미래와 이를 긍정적인 힘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3장에서는 제1권은 사람들, 기업,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채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디지털 격차의 규모와 범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동등한 기회와 포용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디서나 무제한 연결성을 제공할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장에서는 몰입형 기술의 과장을 넘어서, 가상 현실(VR)의 확장 가능성, 기회 및 위험을 분석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신 건강,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조명하였다...
◎ OECD 제16차 포괄적이행체계 회의 개최 및 디지털세 논의
OECD는 프랑스 파리에서 5월28일부터 30일까지 포괄적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140여개 국가에서 400명이 넘는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다국적기업의 탈세방지(BEPS)를 위한 최소이행기준 등 후속조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경과 및 사례공유, 원천지국 과세원칙,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 각 국의 조세정책 동향 등이 폭 넓게 논의되었다. 포괄적이행체제는 디지털세 필라1의 경우 최종 패키지(Amount A 및 Amount B)에 대한 협상은 상당히 진전되었으며 올해 6월말까지 다자조약 서명식을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문 서비스 분야의 경쟁과 규제
지난 수십여년에 걸쳐 OECD 회원국 전반에서 전문 서비스 및 직업면허 분야에 대한 규제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규제는 공공 안전, 소비자 보호 등 당초 의도한 효과는 내지 못한 채,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여 해당 분야의 경쟁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OECD 경쟁위는 2024.6.10.(월) 제2작업반 회의에서 △전문직 규제와 직업 면허제 및 관련한 규제의 정책적 정당성, 규제동향, 규제유형, 경쟁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특히 서비스 제공·구매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혁신과 이러한 기술 혁신 적응, 일례로 전문 서비스가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서 일상화된 서비스, 사전 예방적 서비스로 전환을 위해 필요한 규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AI 등의 기술이 단기적으로 대규모 실업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나, 상당한 인력 재배치 및 역량·교육 요건의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경쟁당국은 정책 목표 달성과 친경쟁적 규제 고안을 위하여 전문 서비스 분야 규제를 평가하고 덜 제한적인 방식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 DAC의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권고안
2024년 5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개발협력과 인도적지원에서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역량강화를 위한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DAC 설립이래 11번째로 채택된 법적수단(legal instrument)이며, 개발협력 시스템 전반에서 성평등을 내재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권고안은 ①전세계에서 성평등을 지속적으로 증진, ②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 개발, ③사업설계 및 시행, ④성평등 재원 확보, ⑤성과모니터링 및 평가, ⑥기관 역량강화의 6가지 기둥(pillar)으로 구성되며, DAC 성평등네트워크(Gendernet)는 각종 국제 행사 등을 통해 동 권고안을 확산하고, 도구 개발과 분석, 동료학습 등을 통해 동 권고안의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 프랑스의 방위 산업
- 뱅센느 성의 역사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24 (Volume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