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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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OECD 국가들의 녹색예산제도 2024
‘24년 4월 OECD는 “OECD 국가들의 녹색예산제도 2024”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녹색예산 도입국가는 2020년 14개국에서 2022년 24개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많은 국가에서 탄소배출 국가전략을 예산과 연계하거나, 재정 편성시 환경영향평가를 감안하는 등 질적으로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예산 및 사업부처간 연계를 위한 협의기구(탄녹위)를 운영하고 있다. OECD는 예산의 친환경적 영향과 결과를 측정하는 다양한 데이터와 지표를 발굴‧식별해나갈 계획이며, 탄소예산제도(아일랜드), 성과예산과 녹색예산의 연계(스웨덴 등) 등 해외 주요 사례는 국내 관련정책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친환경 경제에서의 노동시장 전환 OECD 보고서 주요 내용
기후변화 대응은 오염발생 산업 고용 감소, 친환경 고용 증대 등 노동의 재배치를 야기한다. 올바른 노동시장 전환을 위해서는 오염발생 일자리 감소에 따른 상흔 효과(scarring effects) 축소가 중요하다. 노동시장 전환 관련 요인 분석 결과 청년층의 친환경 일자리로의 전환에는 교육이 가장 큰 동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 보면 비취업 상태인 여성의 친환경 일자리 취업 가능성은 남성의 60% 수준이며, 오염발생 일자리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이주(displacement) 리스크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대응 측면에서는 인력 재배치, 균등 기회 부여 및 장기 상흔 최소화를 통한 노동시장 포용성 강화 등이 바람직하며, 이주 근로자들의 영구피해 경감을 위한 지역기반(place-based) 정책이 필요하다...
◎ 허위정보 대응과 정보 무결성 강화 전략 보고서
가짜뉴스(fake news)와 허위정보(disinformation)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며, 특히 인터넷과 AI를 통한 허위정보 확산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인 선거 과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OECD는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비정부기구 등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가 허브 설치 운영, 컨퍼런스 개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지난 2월에 OECD가 발간한 “허위정보 대응과 정보 무결성 강화 전략” 보고서는 그간 OECD의 다양한 활동들을 종합한 결과이다. 본 보고서는 허위정보의 부정적 영향과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3가지 정책 프레임워크, 추가적 고려가 필요한 정책 제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 DAC 권고안 이행 모니터링 보고서
2024년 3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2019년 2월에 채택된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HDP Nexus) DAC 권고안”의 이행 현황을 평가하는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권고안은 정책 변화를 주도하며 DAC 회원국들이 HDP 넥서스를 사업 및 재원 운영에 통합하도록 촉진하고, 통합적 위기 대응 모델을 구축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과 개발의 분절성 지속, 위기 대응 모델 간 조정 부족, 정치적 제약 상황에서의 개입 문제, 인도적 지원의 장기적 접근 부족 등 여러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 보고서는 현지 맥락에 기반한 수요주도형 위기 대응을 강조하며,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 프랑스의 패스트푸드 시장 성장
- 파리 콩코드 광장
Green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4
Labour markets transitions in the greening economy
Facts not Fak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