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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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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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개발협력 한국 동료검토 보고서
OECD는 5.21(화) ‘2024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한국’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우리나라가 2010년 OECD DAC에 가입한 이래 세 번째로 실시된 이번 동료검토에서 OECD는 그간 우리나라의 ODA 정책과 이행현황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우리나라가 2024년 ODA 예산을 전년 대비 31.1% 증액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ODA 규모를 확대하려는 노력과 함께, 우리나라의 그린 ODA 비중이 DAC 평균인 29%보다 높은 35%를 차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그린 ODA 비중 확대 노력을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공식화, 지원 수단 다양화로 코로나19 팬데믹에 유연하게 대응한 점 등을 우리나라 ODA의 강점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다자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 통합을 위한 현지 권한위임, △ODA 분야 인력확충, △민간부문 사업에 대한 위험수용 확대를 위한 지원 등은 향후 발전 과제로 보았다. 이번 동료검토는 우리 개발협력 정책 개선을 위해 10가지 사항에 대한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일관성 제고, 파트너십 구축, 기후변화 고려, 평가결과 활용, 협력국고려, 정책대화 강화,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분권화, 인력확충, 민간재원 동원 등이다.
< 한국의 개발협력 현황 >
- 프랑스 내 외국인 투자
- 파리 시청의 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