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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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의 2022년 주요 지원 내용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SSD)은 공적개발원조(ODA)와 ODA는 아니지만 지속가능개발 달성에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는 개도국 내 공공자원, 민간재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개발 재원 전반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재원 동원 극대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올해 발표된 2022년 TOSSD 지원 현황에 따르면, 총 보고자는 121개이고, 지원 규모는 공적지원액 4,410억불 및 민간재원 동원액 620억불로 전년대비 보고자 수 및 지원 규모가 모두 증가하였다. 한편, 2024년에 TOSSD 국제포럼이 신설되면서 앞으로 TOSSD 데이터 질 향상, 타 기관 보고와의 일치성 강화, 보고자 수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OECD 디지털세(4가지 분야) 논의 동향
OECD에서 논의하고 있는 소위 디지털세는 크게 4가지(필라1 Amount A, Amount B,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원천지국 과세)로 나누어진다. 필라1 Amount A는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 25%를 시장소재지국에 배분하는 것으로, 현재 140여개국이 함께 다자조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필라1 Amount B는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표준·단순화하는 것으로, 현재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개정 추진 중이다.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는 각 국에서 부담하는 법인세율을 최소한 15%로 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한국을 포함한 35여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필라2 원천지국과세(STTR)는 개도국으로부터 받은 이자, 사용료소득 등에 최소 9%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 각 국에서 다자조약 체결 등 실행 준비 중이다...
◎ 사업장에서의 AI 사용
생성형 AI 출현 등 AI의 빠른 발전으로 점점 더 많은 작업에 AI가 사용되고 있다. 사업장에서의 AI 사용은 업무 생산성 및 성과 향상, 의사결정 지원,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즐거움 증대 등의 이점을 줄 수 있으나, AI 사용에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에 OECD는 AI의 일자리 대체, 불평등 증대, 산업안전보건 위협, 개인정보 침해 등의 측면에서 AI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정책현황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AI는 노동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대비계획을 준비하는 국가는 거의 없어 OECD는 AI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일자리·근로자 식별·예측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불평등의 측면에서는 AI에 접근할 수 없는 근로자·장애인 및 소규모 기업이 AI 사용의 이점을 갖지 못할 수 있어 불평등이 증대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교육·지원 및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는 AI 기반 근로자 모니터링의 경우 작업시간·성과에 대한 압박, 사람과의 접촉부족 등을 야기하여 근로자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들어 AI에 대한 안전보건 위험평가·감사,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AI의 위험에 대한 근로자·사용자 공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AI가 수집하는 근로자 정보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바, 수집할 데이터 및 사용목적에 대한 근로자 공지,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거부·제한 권리 부여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 마이크로 모빌리티 안전 강화방안
국제교통포럼(ITF) 조사 결과, 전동 스쿠터·전기자전거 등으로 대표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대부분(60~70%) 사고가 경상에 그치고 치명상을 입는 경우는 1% 미만이지만,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를 수반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중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고 원인은 과속, 제한적 시야(야간 운행 또는 음주 등), 도로파손 및 위험한 운행 등으로 조사되었다. 위험을 낮추기위한 방안으로 도로 상황에 따른 속도 제한, 안전장비 구비, 안전운전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이용자 교육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다만, 사고 통계와 관련하여 표준화된 보고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고가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보고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프랑스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정책
- 파리 식물원(Jardin des plantes)
Using AI in the workplace
Safer Micromo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