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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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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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근로소득에 대한 국민부담 동향 보고서 발간
OECD는 각 국의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정책 및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순조세부담의 비율(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포함)을 국민부담비율(Tax Wedge)로 정의한 뒤 통계를 제시하였다. 2023년 기준 OECD 평균 Tax Wedge는 독신가구의 경우 34.8%, 2자녀 외벌이가구의 경우 25.7%로 두 가구의 차이는 9%p였으며, 한국은 독신가구는 24.6%, 2자녀 외벌이가구는 19.1%로 그 차이는 5.5%였다. 이는 대부분 국가가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 조세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OECD 38개국 중 18개국에서 명목임금에서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실질임금이 하락했으며, 한국은 명목임금이 4.7% 증가했으나 인플레이션이 3.6% 증가하여 실질임금은 1.1% 증가했다. OECD 평균적으로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보다 12% 낮고 여성의 파트타임 비중은 남성보다 3배 높았다. 가구의 주소득자가 아닌 부소득자(second earner)는 독신소득자에 비해 국민부담률이 높았다. 이는 맞벌이를 할 경우 독신보다 조세부담이 더 크다는 것으로, 각 나라가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를 하거나 가족단위로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2023년 OECD 국가 국민부담 변동(2022년 대비) >
- 프랑스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
- 파리 튈르리 정원의 역사
Taxing Wages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