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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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아시아의 회사채 시장
2024년 3월 OECD는 아시아 회사채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한 "아시아의 회사채 시장"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아시아 회사채 시장이 그간 크게 성장(세계 회사채 발행 중 아시아 시장 비중: (‘00년) 44% → (’22년) 85%)했으나 기업들은 여전히 자금조달 시 은행 차입 의존(GDP 대비 비금융기업에 대한 은행의 신용제공 규모: (아시아) 143%, (전 세계) 96%)도가 높고 채권시장의 유동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신용도 평가도 어렵다고 진단하였다. OECD는 아시아 회사채 시장 발전을 위해 ①회사채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전제조건 구축 → ②대기업 회사채 시장 우선 발전 → ③성장기업 회사채 시장 접근 촉진 순으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적절한 규제/감독 프레임워크 마련, 기업 신용평가 체계 구축, 유통시장 유동성 개선, 투자자 기반 다각화 등 7가지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 OECD의 “슬로바키아 경제보고서 2024” 주요 내용
슬로바키아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충격에 양호한 회복력을 나타냈으나, 지난해에는 성장률이 상당폭 하락(1.1%)하고 물가상승률(11.0%)이 크게 높아졌다. ‘22년 기준 인구 540만명, 1인당 GDP 21,300달러 수준인 슬로바키아 경제의 올해 성장률은 2.1%로 반등할 전망이다. 재정 측면에서 슬로바키아는 팬데믹과 에너지 위기 과정에서 확장적으로 유지된 재정기조를 건전성 강화 기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관성 있는 탄소가격제 적용,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복잡한 행정절차, 임대시장 미흡 등으로 부족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택 리노베이션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
◎ 2023년 ODA 잠정통계 주요 내용
2024.4.11(목)에 2023년도 ODA 잠정통계가 발표되었다. 2023년 ODA 지원 총액은 2,237억불로 5년 연속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ODA/GNI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0.37%를 유지하면서 달성목표치인 0.7%를 하회하였다. OECD에 따르면, 2023년 ODA 지원 증가는 우크라이나 앞 지원, 인도적 지원 및 다자기구 앞 기여가 늘어났기 때문이며, 2022년 ODA 지원 증가의 주요 요인이었던 공여국내 난민비용 지원은 6.2% 감소하였다. 한편, 2023년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최빈국 등 취약그룹에 대한 ODA 지원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며, 앞으로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부합하고 개발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양질의 ODA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 OECD, 교육에서의 AI와 부정행위 방지에 대한 웨비나
최근 AI로 인해 시험 시 부정행위가 용이해지고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OECD는 2024.4.17(수). “AI와 부정행위: 시험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방법(AI and Cheating: How can we safeguard the integrity of exams?)”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였다. 동 웨비나에서는 전통적인 부정행위 방지장치들의 한계를 짚어보고, 고등학교 단계에서 치러지는 고부담 시험(high-stakes exam)의 디지털화에 관한 OECD의 연구 동향을 논의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시험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을 검토하고 향후 모습을 예측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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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Bond Markets in Asia
OECD Economic Surveys: Slovak Republic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