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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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023 도로교통 안전 연간 보고서
OECD 국제교통포럼(ITF)는 국제 교통안전 데이터 분석그룹(IRTAD)을 통해 35개 회원국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비교·분석한 ‘23년 12월 ‘도로교통 안전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2년 기준 단기(2017~2019 평균 대비) 및 장기(2012년 기준) 사망자 감소율을 분석한 결과, 소폭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사망자 수가 많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각각 6.4%, 1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5.3명으로 23위에 그쳐 아직 하위권이었으나, 단기 27.5%, 장기 49.2% 감소를 보여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도시지역 제한속도 강화 및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등이 주요한 정책 변화로 제시되었다...
◎ OECD의 “이탈리아 경제보고서 2024” 주요 내용
최근 이탈리아 경제는 에너지 위기, 금융긴축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었으며, 올해 0.7%, 내년 1.2%의 성장률을 각각 나타내면서 당분간 미약한 성장 흐름을 지속할 전망이다. 이탈리아 경제(2022년 기준 5890만명, 1인당 GDP 34,085달러)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부가세 확충, 디지털 결제 활성화 등 세제 및 재정지출 관련 시스템 개선을 통해 GDP 대비 140% 내외에 달하는 공공부채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2010년 수준을 하회하는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 경쟁 촉진, 고등교육 강화, 행정절차 개혁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배출가스 55% 감축 목표(1990년 대비) 달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분야 행정절차 간소화, 대중교통 개선, 건물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노력이 필요하다...
◎ 수치로 보는 우주경제: 글로벌 도전에 대응
2023년 12월, OECD 우주 포럼은 최근 "수치로 보는 우주경제" 책자를 발간하였다. 최근 우주 기술 발전과 전 지구적 도전에 대한 기여가 커지고 있으나, 사회적 도전이 복잡해짐에 따라 우주 분야에 대한 정부의 목표 지향적 조치가 중요해지고 있다. 동 보고서는 정부와 민간 임무의 지속가능성과 품질 유지, 시장에 진입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공정한 경쟁 환경 제공, 미래 세대를 위한 궤도 환경 보호 등을 중요한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기존 및 새로운 정책 데이터 소스를 통해 상세히 다루고 있는 바,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유아 인지‧사회정서 국제연구 1주기 시행 결과
OECD는 2023년부터 2주기 유아 인지‧사회정서 국제연구(IELS, International Early Learning and Child Well-being Study)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에스토니아, 영국, 미국 등 3개국이 참여하고 2020년 발표한 1주기 연구 결과를 리뷰함으로써 동 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동 연구는 발현적 문해력, 발현적 수리력, 자기조절 및 사회정서 역량에 대해 5세 아동,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평가‧조사한 결과를 국가별로 제시하는 한편, 부모의 역할과 교육 및 보육 환경의 중요성 및 균형있는 역량 발달의 중요성을 증거 기반으로 제시하고 있다...
- 프랑스 포도주 산업의 현주소와 전망
- 포도주의 분류체계
Road Safety Annual Report 2023
OECD Economic Surveys: Italy 2024
The Space Economy in Figures
Early Learning and Child Well-be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