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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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OECD 일본경제보고서 2024
OECD는 ‘24.1.11일 '일본 경제보고서 2024(OECD Economic Surveys: Japan 2024)’를 발표하였다. OECD는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개선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일본(인구 1억25백만명, 1인당 GDP 45.8천불(ppp), ‘22) 경제가 최근 불확실성의 증가로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으며(시장가격기준 성장율 전망: (‘23) 1.9% → (’24) 1.0% → (‘25) 1.1%) 세계 경기둔화 등의 하방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통화/재정정책 및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정책권고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구구조 역풍’을 다룬 특별 챕터에서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원인을 점검하고 출산율 하락 추세 전환 및 여성·고령자·외국인 노동 활용 제고 등의 대응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2022년 ODA 확정 통계 발표
‘24.1.22일 2022년도 ODA 확정 통계가 발표되었다. 2022년 ODA 총 지원액은 2,110억불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ODA/GNI 비율은 0.37%로 여전히 달성목표치인 0.7%를 크게 하회하였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ODA 지원 증가는 공여국내 난민 비용 및 우크라이나 앞 지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데 기인하며,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앞으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는 공여국내 난민 비용,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관련 지원과 저소득국 앞 지원 간의 균형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며, ’24.4월경 발표될 2023년 OECD 잠정 통계 결과가 논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후변화 맥락의 산불통제: 미국 사례보고서
‘24.1월 OECD는 '기후변화 맥락에서의 산불통제: 미국 사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는 ’23.9월 포르투갈 사례 보고서에 이은 두 번째 보고서로, 이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30년간 전례없는 광범위한 대규모 산불피해를 겪었으며 이는 가뭄, 폭염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점차 증대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미국은 기후변화 맥락을 반영하여 산불위험평가, 위험커뮤니케이션 등 산불 대응정책을 개선 중이며, 아울러 산림관리, 토지이용‧건축규제, 비상대응, 화재복구 및 재생 등 제도적 예방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9년 강원지역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는 등 관련 동향을 감안하여, 모범사례‧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 예산 지원 조정을 통한 농업 분야 기후 변화 대응
기존 농업 지원을 재조정함으로써 기후 변화 완화에 농업의 기여를 증진시키는 것이, 더 넓은 식량 안보 및 생계 관련 식품 시스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동 보고서는 OECD에서 모니터링하는 54개 국가의 정부 지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의 농업 지원 예산 재조정에 대한 일련의 정책 개혁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가장 효과적인 조정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동 보고서는 가장 기후에 해로운 예산 지원(생산자 지급금 중 약 560억달러 수준)을 생산성 및 배출 기술에 투자할 경우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11%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프랑스 이민제도 및 현황
- 프랑스의 교육제도
OECD Economic Surveys: Japan 2024
Taming wildfire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Reorienting budgetary support to agriculture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