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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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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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눈에 보는 연금 2023
OECD는 ‘한 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s at a Glance 2023, ‘23.12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에서 OECD는 많은 국가에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들의 연금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최근 OECD 국가들의 연금개혁 내용을 보면, OECD 38개 국가 중 20개국이 연금 수급연령을 상향시키고 있는데(현재 OECD 국가 평균: 64.4세 → 2022년 노동시장 진입 남성 기준 66.3세), OECD 4개국 중 1개국 꼴로 연금수급연령을 기대수명과 자동연계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한편, 금년 보고서에서는 위험하거나 힘든(hazardous or arduous) 업무 종사자를 위한 각국의 조기퇴직 옵션 등의 특별연금제도를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로 위험하거나 힘든 업무의 정의, 범위 및 제도설계 내용은 상이하였으나, 대체로 많은 국가들이 특별연금제도를 재설정하거나 수정 또는 폐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특별연금제도보다는 연금제도 이외의 정책적 조치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안전보건 규정을 통한 위험요소 노출 방지 및 위험요소에 대한 충분한 의사소통, 장기병가수당 및 장애보험에 대한 접근가능성·대응성 제고, 위험·힘든 업무 종사자들의 경력전환을 위한 reskilling·upskilling 정책 등이었다.
◈ OECD 디지털 교육 개관 2023
OECD는 2023년 디지털 교육 개관(Digital Education Outlook)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29개국의 교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조사하여 디지털화의 영향과 국가별 현황을 분석하고, 디지털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과 디지털 거버넌스 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디지털 교육 생태계 조성에 있어 물리적 인프라와 함께 교수학습 자원의 확보와 학생‧교사의 디지털 역량 계발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프라이버시와 정보의 침해 및 알고리즘 편향 등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범 마련이 대중의 신뢰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디지털 교육과 연구개발이 그 중요성에 비해 아직은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9개 항목으로 구성된 ‘교육 분야 AI 활용에 관한 권고(Opportunities, Guidelines and Guardrails for Effective and Equitable Use of AI in Education)’를 제안하였다.
< OECD 국가의 연금수급연령(세) >
< 교육분야 AI 활용에 관한 권고 >
- 프랑스 근로자를 위한 식권 제도
- 프랑스 어린이집(crèche)의 역사
Pensions at a Glance 2023
Digital Education Outlook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