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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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OECD의 “산업정책의 귀환: 정책 고려사항” 보고서 주요 내용
산업정책이란 특정 산업에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보조금, 금융지원 등 정부 개입을 의미한다. 최근 경제위기, 세계화의 부작용, 탈탄소화 등으로 산업정책의 필요성이 재부각되고 있다. 2021년 OECD 주요국(9개국)의 산업정책 지원 규모는 GDP의 1.4%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국에서도 팬데믹 이후 신기술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이 추진된 바 있다. 산업정책은 생산성과 소득 측면에서 이점이 있는 반면, 경쟁을 제한하거나 정책효과가 미약할 수 있어 효율성과 비용-편익 측면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감안하여 각국은 산업정책 수행시 산업 선정, 정책 디자인 및 실행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국제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감안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의 개발협력
OECD는 ’중국의 개발협력‘ 실무보고서를 ’23년 12월 발간하였다. OECD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을 계기로 주요 개발협력 공여국으로서 부상하였으나, 개발협력에 관한 국제 규범 및 관행과 상이한 노선을 견지하며 개발협력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개도국을 자칭하며 남남협력을 표방한 양자 원조의 주요 공여국으로 부상하였고, 다자 무대에서도 영향력을 확대 중이다. 중국의 원조가 기술 중심의 근대화를 지향하며 수원국의 진정한 수요에 부합하는 실용적 문제해결과 프로젝트 진행의 효율성이 장점이라는 인식이 있다. 반면 개발협력 규모와 배분에 관한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고, 환경적 고려, 수원국의 주인의식, 부채의 지속가능성 등 개발협력의 국제 규범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 동남아시아 브로드밴드 연결성 확장
동 OECD 보고서는 동남아시아의 연결성 현황을 평가하고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을 중심으로 광대역 접속을 확대하기 위한 맞춤형 권고사항을 제공한다. 분석은 OECD 내외의 정책 입안자 및 규제 당국에 대한 참조를 제공하는 광대역 접속에 관한 OECD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한다. OECD는 권고사항의 원칙을 로드맵으로 사용하면 국가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결성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모든 사용자의 연결성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 불평등에 대한 시민 인식 보고서
OECD는 27개국 시민을 대상으로 불평등에 대한 우려 수준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해 행동해야 하는 주체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23.11월 발표하였다. OECD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국가 평균적으로 10명 중 7명이 경제적 불평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과 부(wealth)에 대한 불평등이 너무 크다고 응답한 시민이 50% 이상이었다. 불평등에 대한 우려는 소득과 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자녀 교육 성과, 시민의 정치적 권력과 대표성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체별 노력에 대한 질문에서 시민들은 중앙 정부를 불평등 해소의 핵심 주체라고 보았고, 지방정부 및 대기업, 노조, 부유한 개인 등도 주요 주체라고 보았다. 다만, OECD는 노조와 부유한 개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편차가 컸으며, 응답자의 연령이나 노조 응집력, 정부에 대한 신뢰 정도 등이 응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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