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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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기업지배구조 팩트북 2023
OECD는 올해 9월 ‘OECD 기업지배구조 팩트북 2023’(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2023)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OECD는 ‘22년말 기준 전 세계 상장기업 수가 약 44,000개에 이르고 시가총액은 약 98조 달러 수준이며 기관투자자가 가장 큰 투자자로 글로벌 시가총액의 44%를 소유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21~‘22년간 약 70% 국가가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규제 프레임워크가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지속 변화하고 있으며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 코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점차 일반적인 관행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최근 변화로는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국가 증가, 전자 또는 하이브리드 주주총회 확산,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정책 및 행사 기록 공개 요구 증가 등이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또한, 남아공,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이 별도의 지속가능위원회 설치를 요구 또는 권고하고 있으며 공시, 의무할당 또는 자발적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여성의 이사와 고위 경영진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 무역의 기회와 위협요인
OECD는 2023.10월 “디지털 무역의 핵심 이슈“ 보고서를 발간하여 디지털 무역의 기회 및 위협요인을 분석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무역은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 무역 확대에 기여하며 중소기업, 여성기업 등이 국제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무역을 촉진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최근 각국의 무역 규제 확대가 디지털 무역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안, 지적 재산권 등 국가간 데이터 이동 관련 규제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WTO 디지털 무역관련 논의의 성과 도출, 지역무역협정 등을 통해 새로운 통상 규범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OECD 국가의 지출검토 제도」 주요 내용
OECD는 ‘고위 예산관료 위원회(Committee of Senior Budget Officials)’를 운영하며 재정 운영과 관련 회원국들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수집, 공유하고 있다. 지출검토(Spending Review)는 정부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도구로 기존 지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지출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특히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OECD는 동 보고서에서 지출검토의 범위 설정, 정치권과 행정부의 역할, 관리구조, 예산과정과의 통합,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지출검토와 관련된 OECD 회원국의 모범사례를 기술하고 있으며 재정 운영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2023
< 상장기업 현황 및 투자자 지분보유 > ('22년 말)
- 프랑스의 청년·청소년·아동 지원 제도 및 현황
- 프랑스 가족 지원 정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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