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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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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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2 주요 결과
OECD는 2000년부터 3년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를 시행하여 수학, 읽기 및 과학 소양(literacy)을 평가함으로써, 참여국들이 교육체제에 대한 성과를 상호 비교하고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총 81개국이 참여한 2022년 평가는 특히 팬데믹이 교육 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각국의 대응 효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관심이 컸는데, OECD는 81개국 중 한국, 일본, 리투아니아와 대만을 교육 성취와 형평성 뿐 아니라 어느 측면에서도 악화된 부분이 없는 회복력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 평가하였다. 한국은 2018년 대비 세 영역의 평균점수와 순위가 모두 상승하여 37개 회원국 중 수학 1~2위, 읽기 1~7위, 과학 2~4위에 올랐고, 전체 81개 참여국 중 수학 3~7위, 읽기 2~12위, 과학 2~9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한국은 사회경제문화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낮았고, 학교 소속감, 교사의 수업 지원, 학교 안팎에서의 안전이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다만, 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학습에 대한 부모의 참여수준이 평균 대비 다소 낮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
◎ 소비자제품 안전에 대한 디지털 기술의 영향
급속한 디지털화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및 가상현실을 포함한 몰입형 제품과 같이 ‘디지털 기술이 통합된 소비제품’의 개발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제품들은 맞춤화된 기능을 제공하고 이용이 간편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품안전과 관련한 잠재적 위험,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오작동, 인터넷 연결 끊김, 데이터 유실 등으로 인한 제품 기능상실 등의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 및 산하 제품안전작업반(WPCPS)에서는 소비자 제품안전과 관련한 ‘디지털 기술 통합 제품들’의 잠재적 위험을 분석하고, 소비자당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자료발굴 등을 위해 「소비자 제품안전에 대한 디지털 기술의 영향」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EC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2023.11월부터 약 2여년에 걸쳐 진행될 해당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및 주안점과 함께, 이미 디지털 탑재 제품의 위험성 등에 대해 조사한 ① 영국의 「PRISM, AI 탑재 소비자제품 위해성 평가」 사례와 ② 한국의 「모바일 카셰어링 어플리케이션 IoT 보안 안전 및 렌탈 차량 안전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디지털 환경과 정신 건강
디지털기술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켜 정신건강을 포함한 새로운 위험 뿐만 아니라 혜택과 기회도 가져왔다. 최근 OECD는 차기 디지털경제 전망 내 스포트라이트 중 하나로 정신건강과 디지털 환경에 대한 논의도 다루고 있다. 이번 정책 동향에서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 중심으로 △디지털 환경의 특성 △정신건강과 관련한 부정적 행동(사이버 괴롭힘, 문제적 인터넷 사용, 문제적 소셜미디어 사용) △몰입형 환경의 특성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환경의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적 의제 등에 대한 논의 동향을 소개한다...
PISA 2022 Results (Volume I): The State of Learning and Equity in Education
< 수학 영역에서 학생의 숙련도 >
- 프랑스의 금연 제도
- 미슐랭 가이드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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