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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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경제전망 (OECD Economic Outlook 114, 11월 29일)
OECD는 11월 29일(수) “성장의 회복(Restoring Growth)”이라는 부제 하에 세계 경제전망을 발표하였다. 이번 전망에서 OECD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긴축적 금융여건과 미약한 교역 증가 추세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의 완만한 둔화를 전망하고 있다.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23년 2.9%로 전망하고 ’24년에는 2.7%로 둔화된 후 ‘25년에는 3.0%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G20 국가의 물가 상승률은 ’23년 6.2%, ‘24년 5.8%, ’25년 3.8%로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 글로벌 교역 회복의 지연 및 긴축적 금융환경으로 인한 취약성 증가 등을 지적하였으며 유가 하락이나 노동 참여인구의 증가 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한편 한국의 경우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23년 1.4%에서 ’24년 2.3%, ‘25년 2.1%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은 점차 하락하여 ’25년도에는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해 고령화에 대응한 재정건전성 제고,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함께 권고하고 있다.
◎ 「OECD 국가의 성인지 예산제도 2023」 주요 내용
OECD는 ‘23년 7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국의 성인지 예산 운영 현황을 담은 ‘Gender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23’을 발간하였다. ‘22년 기준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성인지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23개 국으로 ‘16년 12개국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성인지 예산은 제도 도입국 중 61%에 해당하는 14개 국가에서 법률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과반 이상의 국가에서 중앙 예산 당국이 성인지 예산을 총괄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사전 성별 영향평가, 성과 평가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예산과정에서 성별 영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효과성 부분에서 보았을 때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활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는 노르웨이, 핀란드 등과 더불어 성인지 예산을 일찌감치 도입(’06)한 국가 중의 하나로 모든 구성요소에서 OECD 평균 이상의 운영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OECD 스페인 경제검토보고서
OECD는 “스페인 경제검토보고서”(‘23.10월)를 통해 스페인의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정책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먼저 ’22년 기준 인구 4,760만명, 1인당 GDP 29,800달러 수준인 스페인 경제가 올해 2%대 중반의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양호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공공부채가 GDP대비 116% 수준(’22년)으로 여전히 높으며, 향후 재정소요 증가에 대비하여 세수확충, 정부지출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규제 합리화, 공공서비스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청년층 실업(25세 이하 27%) 및 청년빈곤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교육제도 개선, 청년층 주택시장 접근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3 Issue 2
< OECD 세계 경제전망 >
- 프랑스의 휴가 기부 제도
- 프랑스 외교문서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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