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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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금융의 탄소고착 예방을 위한 메커니즘
OECD는 2023년 9월 전환금융의 탄소고착 예방을 위한 메커니즘(Mechanisms to Prevent Carbon lock-in in Transition Finance)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IEA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은 90%, 석유 80%, 천연가스 수요는 70% 이상 감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 석유 및 가스 생산에 따른 전세계 순이익은 4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동보고서에서는 녹색전환금융에 대한 우수사례와 한계를 분석하고, 금융흐름이 온실가스 고배출 자산으로 흘러가 고착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EU, EBRD, 세계은행, EIB 등에서는 “탄소중립 부합여부”를 판단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서 녹색채권, 전환채권, 지속가능연동채권 등 다양한 전환금융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OECD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 및 분류법(택소노미)의 불명확성, 국가 감축목표 및 경로를 감안한 종합적 접근 부족, 일몰제·동반투자 등 실효성 있는 보장조치 부재 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발표한 “신뢰할 수 있는 기업 기후 전환계획 핵심요소” 등 관련 지침과 기준을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OECD 지역정책 동향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및 기업·지역개발센터(CFE)는 제49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RDPC) 본회의를 11.16∼17일간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도시 지역에서의 혁신 지원, 지역간 불균형 발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소기반 정책,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정책 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도시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카드 지출 등 새로운 실시간 지표를 구상할 필요가 있고,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는 주거대책(어포더블 하우징)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강조되었다...
◎ 2023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고위급회의 결과
11.14.-15간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고위급회의는 DAC 회원국 및 주요 파트너국가 등 40여개 정부 대표와 세계은행, 게이츠재단 등 주요기구 대표 등이 모여 △DAC의 진화하고 있는 파트너십과 정치적 아웃리치, △SDGs, 파리협약, 글로벌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를 위한 재원 동원, △우크라이나 전쟁 및 여타 주요 지정학적 도전이 개발원조에 미친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이번 회의 결과문서로 향후 DAC의 파트너십과 아웃리치 확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원 동원, 글로벌 개발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DAC 역할과 의지를 표명한 코뮤니케(communique)*를 채택하였다....
Mechanisms to Prevent Carbon Lock-in in Transition Finance
< 에너지 유형별 부채조달비용(TRBC 분류) >
- 프랑스 실업 보험 개혁
- 프랑스 서점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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