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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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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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지역정책 개관
OECD 지역발전정책위원회(RDPC)는 지난 20여년간 회원국의 지역간 불균형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담은 보고서(Regional Outlook 2023) 를 통해 모든 국가에서 대도시와 다른 지역 간 블균형 발전이 고착화 되고 있어 이에 대응한 ‘장소기반 정책’(place-based policy)을 통해 지역 여건 맞춤형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역간 불균형은 저개발 지역의 인구감소뿐(지난 20년간 비도시지역 인구 40%이상 감소)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의료시설 방문시간 5배 이상 소요)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도 초래할 수 있음을 밝혔다. 특히, 지속된 불균형은 해당 지역이 판데믹이나 지정학적 분쟁 등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메가 트렌드에 대한 적응능력도 약화시켜 향후 불균형을 더욱 강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이에대한 대응 방안으로 기본적 공공서비스의 공급 보장, 혁신산업 유치 등 지역의 생산성 제고, 지방에 양질의 고용기회 확보,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는 기능적 거버넌스 구현, 공공부문의 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OECD 2023 동남아‧중국‧인도 경제 수정전망
OECD는 “2023 동남아‧중국‧인도 경제 수정전망”(‘23.9월)을 통해 아시아 신흥국 경제가 대외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행제한조치 해제 등에 따른 견조한 소비 증가세에 힘입어 2023년 5.3%(’23.3월 전망과 동일), 2024년 5.5%(+0.1%p 조정) 각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중국 경제는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화됨에 따라 성장률이 올해 5.4%(+0.1%p)에서 내년 5.1%(+0.2%p)로 낮아질 것으로 보았으며, 인도는 올해 6.0%(+0.1%p), 내년 7.0%(-0.1%p)의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ASEAN 지역(10개국) 경제는 상품수출이 둔화된 가운데서도 관광업, 소매업 등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2023년 4.2%(-0.4%p), 2024년 4.7%(-0.1%p) 각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알고리즘과 경쟁법 집행에 대한 OECD 논의동향
최근 활용도가 급증한 “알고리즘”은 기업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 반면, 기업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는바, 알고리즘이 무엇이고 어떠한 메카니즘으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OECD 경쟁위(제140차 본회의)에서는 알고리즘에 관한 경쟁제한성을 ①알고리즘을 이용한 담합(명시적 담합/허브 앤 스포크 방식 등)과 ②알고리즘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배제적 남용/착취적 남용)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각국(한국, EU, 호주,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등) 사례를 공유하였다...
OECD Regional Outlook 2023
< OECD내 지역간 불균형 현황 >
- 동절기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제도
- 크리스마스 마켓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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