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http://www.facebook.com/oecdkorea
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G7 히로시마 프로세스
OECD 사무국은 G7 국가간 협력 강화와 공유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분야 정책 분석 및 연구를 제공하고 의사결정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2023년 4월,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서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간 상호운용성과 생성형 AI의 기회와 도전과제 조사를 위한 국제적 논의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이후 2023년 5월, G7 정상회의에서는 포용적 방식으로 생성형 AI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는 ‘히로시마 AI 프로세스(Hiroshima AI process)’를 수립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장국)은 G7 회원국 대상으로 기존/계획된 정책 이니셔티브, 생성형 AI의 기회와 위험 고려사항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기회 및 위험, △가치 기반 원칙의 우선순위, △잠재적인 국제협력 접근방식, △국가 및 지역 이니셔티브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OECD는 동 보고서를 통해 OECD AI 정책저장소내 데이터 기반으로 생성형 AI의 발전 동향(제1장)과 함께 G7 회원국에 회람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제2장) 제공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G7 차원에서 생성형 AI에 관한 과제와 기회를 파악하고, 정책적 관점에서 우선 의제를 규명하여 공동의 이해, 방향성, 향후 업무 기반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DAC 회원국의 개발협력 프로필
OECD는 2023년 6월 ‘개발협력 프로필(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 보고서에서 최근 DAC 회원국의 ODA 지원 동향을 분석하고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이 ODA 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DAC 회원국의 2022년 ODA 지원(잠정 통계 기준)은 2,04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2022년 ODA 지원 증가는 우크라이나 앞 양자 ODA 지원 및 우크라이나 주변국들의 공여국 내 난민 비용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2023년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중심으로 한 ODA 지원이 지속되면서, 동시에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세수 계정작성을 위한 방법론적 지침
OECD는 2023년 10월 환경세수 계정작성을 위한 지침(Methodological Guideline for Environmentally Related Tax Revenue Accounts)을 발간하였다. 동 지침은 환경경제계정(SEEA), 유럽연합통계(Eurostat), 국제통화기금 재정통계지침(IMF GFSM) 등 기존의 지침을 기반으로 실제 사례조사를 통해 환경세수 식별을 위한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기수집된 자료와 일관성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환경경제계정에서 에너지 및 비에너지 하부범주를 구분하여 온실가스 배출관련 활동과 조세흐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현재 42개 국가에서 환경세수 계정을 작성․운영중이며, OECD는 동 지침을 통해 보다 면밀하고 일관성 있는 환경-경제 DB 구축 및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G7 Hiroshima Process o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 생성형 AI의 주요 위험 >
- 프랑스의 고령자 운전
- 프랑스 식당의 역사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에서는 다양한 국내 경제, 사회, 환경, 교육 등의 현안에 관한 OECD 논의동향 및 정보를 담아 'OECD정책브리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동 OECD정책브리핑을 매주 이메일로 송부드리고자 하며, 이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하단의 '수신거부'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