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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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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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조세행정 동향 보고서 발간
OECD는 회원국을 포함한 58개국의 조세행정 현황을 비교하고 최신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Tax Administration 2023)를 발간('23.9월)하였다. 보고서에서는, 과세당국 역할이 세금징수라는 전통적인 역할에서 복지혜택 제공, 대출회수 등까지 확대되었으며 코로나 위기 이후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조세수입은 2020년에는 코로나 위기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대부분 국가(95%)가 회복하여 조세수입이 전년 대비 17.2% 증가하였다. 디지털화로 인해, 납세자 등록 시 온라인을 활용하는 비증이 크게 증가하였고, 전자신고 및 납부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고서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pre-filling)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는 2021년 88%로 2018년 대비 10.3% 증가하였다. 과거에는 대규모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실시간 셀프서비스, AI, 챗봇, 머신러닝 등을 이용하여 개인화된(personalized)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화로 과세당국이 사용가능한 데이터는 크게 증가했으나, 여전히 타국가의 거래정보, 암호자산 등 디지털 금융자산의 확보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코로나19 이후 교육 회복을 위한 정책 동향
OECD는 포용 사회를 위한 교육 프로젝트(Education for Inclusive Societies Project)의 일환으로 COVID-19가 교육 형평성과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이다. 이 연구는 특히 팬데믹 대응을 통해 얻은 교훈과 대응 정책의 효과성 및 학생들의 학교 참여에 미친 영향 등을 중점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OECD는 지난 10월 17일 웨비나를 개최하여 팬데믹 이후 교육 회복을 위해 네덜란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정부의 정책 추진사례를 공유했다. 공통적으로 각 국은 교육 회복, 특히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며, 학업 성취도 뿐 아니라 정신 건강 역시 강조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와 연구분석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간 협업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2년 OECD 사회적 위험 조사」 결과
OECD는 ‘2022년 OECD 사회적 위험 조사(2022 OECD Risks that matter)’ 결과를 발표('23.9월)하였다. 동 조사는 각국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회·경제적 위험 수준과 정부 대응에 대한 인식 수준을 측정하여 보다 나은 사회정책에 대한 시민의 수요를 알기 위해 2018년부터 격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27개국 18~64세 27,000명(국가별 1천여명의 온라인 설문조사)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응답자들은 생계비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financial crisis)를 가장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생각하고 정부가 생계비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하며, 생계비 위기로 인해 영향을 더 받게 될 노인과 저소득층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2020년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노인에 대한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고령화 추세 및 팬데믹의 영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Tax Administration 2023
< 과세당국과 관련된 핵심 지표 >
- 프랑스의 성별 임금 격차
- 파리의 외국인 동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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