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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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구조개혁정책 평가보고서 2023 주요내용
OECD는 10월 3일 '구조개혁 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23년도 판을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1~2년을 주기로 구조개혁 관련 정책들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에서는 장기적인 탄소중립 미래로의 전환과 함께, 경제성장 제고, 생산성 향상 및 불평등 감소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살펴보고 있다. OECD는 보고서에서 구조개혁 과제를 ①사회보장 지원체계의 효율성 개선, ②인적·물적 자원의 효과적 활용 제고, ③탄소저감 가속화, ④생산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전환 활용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로 핵심 정책과제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국별 보고서(country note)에서는 각 국가별 현황에 맞는 정책 권고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과 관련하여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등 규제 완화, 노년 빈곤 해소를 위한 연금개혁, 전력부문의 탄소가격 반영 등을 권고하고 있다.
◎ 핵심광물 시장 동향
IEA는 Critical Minerals Market Review 2023을 통해 최근 핵심광물 시장 동향을 분석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청정에너지 확산에 따라 이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핵심광물 가격은 2022년 최고가 대비 낮은 수준이나 과거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향후 핵심광물 가격이 청정에너지 전환 비용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였다. 공급 측면에서는 높은 광물 가격, 광물 공급 다변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등으로 핵심광물 생산 관련 투자가 확대(2022년 20대 광물기업의 투자액 전년 대비 30%증가, 핵심광물 탐사 투자 2022년 전년 대비 20% 상승)되고 있다며 이는 각국의 핵심광물 공급 다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하였다...
◎ 중대 위험 거버넌스 이행 논의 동향
OECD는 중대한 위험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한 권고안에 대하여 상당수 국가들이 위험 관리에 관한 전략적 이니셔티브에 권고안을 활용 중이라고 평가하면서, 더욱 복잡해지는 글로벌 충격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권고안의 원칙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Critical Risk'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국가의 복원력과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더해 위험 관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새로운 또는 예상치 못한 위험 대비, ▲민간 부문과의 협력 강화, ▲필수 물품 및 자원의 공급 확보, 그리고 ▲전략적 위기관리를 위한 지표와 모범 사례 개발 등 구체적인 지침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Economic Policy Reforms 2023: Going for Growth
< 구조개혁 프레임워크 >
- 프랑스 출생아 수 감소
- 프랑스의 지역 언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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