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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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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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미국 환경성과평가 2023
OECD는 2023년 6월 미국에 대한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OECD 환경성과평가는 회원국 대상 매 10년마다 실시되며, 이번 평가는 미국의 세 번째 보고서로 2010년 이후 현재까지의 환경성과를 담았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환경압력이 하락하는 탈동조화(Decoupling) 성과가 있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인프라일자리법(IIJA),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기후대응을 촉진할 것이나, 旣설치된 인프라의 운영재원 확보, 인허가절차 효율화 등은 과제로 지적되었다. 미국은 플라스틱 쓰레기 최다 발생국임에도, 재활용율은 OECD 중 하위권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정책이 권고되었다. 아울러 해양쓰레기 투기근절을 위한 명확한 정책목표와 강력한 이행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OECD는 영국(2022), 독일(2023) 등 정례적 환경성과평가를 통해 회원국 환경정책과 주요지표를 분석하고,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적실성 있는 대안을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 DeFi 청산: 변동성과 유동성 주요내용
OECD는 ’23.7월 『DeFi 청산: 변동성과 유동성』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OECD는 DeFi(Decentralized Finance) 대출 청산이 탈중앙화 거래소의 가격 변동성에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분석 결과를 소개하면서 대규모로 대출 청산이 이루어지는 스트레스 기간 동안 청산이 가격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청산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풍부한 유동성이 필요하나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같은 전략을 추구하는 극단적 상황에서는 특정자산의 유동성이 고갈되어 예금자가 예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 OECD 스마트시티 논의 동향 및 시사점
OECD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3일 최근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스마트시티의 논의 동향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스마트시티 라운드테이블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금번 스마트시티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스마트시티와 탄소중립 전환: 스마트시티가 어떻게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가?’를 주제로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도시와 지역을 둘러싼 많은 도전 과제를 생각해 볼 때, 금번 스마트시티 라운드테이블은 Net-zero 이행 방안을 준비하는 모든 도시에 중요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동 스마트시티 라운드테이블은 OECD를 중심으로 한 도시 분야 최신 국제 동향 및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어, 관련 정부기관, 연구소 및 기업의 참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United States 2023
< 미국 GDP와 주요 환경지표간 탈동조화(decoupling) >
- 프랑스의 기후
- 파리 만국박람회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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