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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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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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교육 2023 주요 내용
OECD는 교육 성과, 접근성 및 참여, 교육 재정 및 학습 환경 등 교육 전반에 대한 국제 비교 자료인 ‘한눈에 보는 교육(EAG, Education at a Glance)’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약 70%로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위 학교급을 졸업할수록 고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초등~고등교육에 지출하는 전일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더 높고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평균 수준이나,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정부 지출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는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하나 중학교는 평균 수준이고 고등학교는 평균보다 낮았다. 국공립학교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임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낮으나, 15년 차 이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주요 교육지표를 회원국 정부가 효과적이고 공평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및 교수학습국제조사(TALIS)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분석 결과를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 국제개발협력기관들의 혁신 채택 사례
OECD는 2023년 6월, 실무보고서(‘The adoption of innov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organization’)를 발간하여 5개의 국제개발협력기관들의 혁신 채택 사례를 분석하고 성공적인 혁신 채택을 위한 교훈과 정책권고를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혁신의 채택이란 새롭게 시도되었던 혁신을 조직에 제도화하여 일상적인 사업 수단으로 최종 안착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OECD는 독일(GIZ)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 우리나라(KOICA)의 디지털 전환, 영국(FCDO)의 행동과학 활용, 미국(USAID)의 적응형 관리기법, 프랑스(AFD)의 사내기업가 프로그램 등 5개국 국제개발협력기관들의 혁신 채택 우수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들 사례의 분석 결과 성공적인 혁신 채택을 위한 정책 권고로써 혁신이 조직의 핵심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고위관리자들의 리더십과 전폭적 지원, 혁신의 채택을 전담할 인력과 조직의 안정적 운영, 혁신의 정착에 필요한 내부 규정과 절차의 조정 등을 제안하고 있다...
◎ 생물다양성을 위한 개발금융 지원
생물다양성 상실(biodiversity loss) 방지는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달성에 필수적이나, 기후변화 대응, 코로나19 위기 등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생물다양성 목적으로는 개발금융이 충분하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2011년~2020년 동안 생물다양성 관련 개발금융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서, 생물다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각국이 국가 활동 전반에 생물다양성을 주류화하고, 생물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공적개발금융이 지원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조정해야 하며, 나아가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공적개발금융 보고의 질 향상 및 일관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ducation at a Glance 2023
< 초등~고등교육 공교육비 중 민간 재원 비율 변화 >
- 프랑스의 공휴일
- 파리의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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