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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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OECD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주요 내용
OECD는 ‘2023년 고용전망: 인공지능과 노동시장(OECD Employment Outlook 2023: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Labour Market)’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AI)과 관련된 노동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였다. 동 보고서는 AI가 많은 산업과 직업에 영향을 미치며 발전의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다는 점을 들어 노동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아직까지는 AI 도입 기업의 비율이 높지 않은데, 이는 도입 비용 및 관련 기술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AI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전망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지난해 AI를 채택한 제조·금융 분야 7개국의 기업·근로자를 대상으로한 조사 결과 직무 만족도 향상, 신체·정신 건강 개선 등에는 긍정적이었으나, 개인정보 침해나 업무강도 강화, 실직 우려 등은 부정적 효과로 나타났다. 한편, OECD는 노동시장에서 AI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AI의 개발과 사용이 안전하고 개인의 사생활·노동권을 존중하며 고용주·근로자 및 구직자가 AI 활용을 인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으로, OECD는 AI 관련 자율규제 및 법령 등을 제정·정비하고, 관련한 노사 단체교섭 및 사회적 대화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 OECD 이스라엘 경제보고서
이스라엘 경제(인구 9.4백만명, 1인당 GDP 44.1천달러)는 시의적절한 정책 지원, 첨단기술 부문의 강점, 천연가스 자급자족 등에 힘입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도 그리 크지 않았다.(GDP성장률 21년 8.6%, 22년 6.4%) 그러나 OECD는 인플레이션 확대, 금리상승에 따른 민간소비 및 투자 위축, 대외수요 약화 등으로 2023년 중에는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하방리스크가 우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OECD는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계층간 교육․소득 격차 축소,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노동의 이동성 촉진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계층․지역간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을 위해서는 녹색 전환 가속화 노력을 촉구하였다.
◎ 행동편향과 경쟁법 집행
그간 경쟁정책은 이성적·합리적인 소비자를 전제로 설계되어 왔으나, 현실의 소비자는 다양한 종류의 편향성(bias)을 갖고 있음이 행동경제학 등을 통해 지적되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비합리성과 편향성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 경쟁당국은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4월 OECD의 소비자정책위원회-경쟁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논의된 ‘더 나은 소비자/경쟁 정책 수립을 위한 행태적 통찰(behavioural insight)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SSNIP 테스트를 통해 획정한 시장보다 더 좁은 범위의 시장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비자 관성이 강할수록, 경쟁자의 증가, 진입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정부개입은 소기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반면, 공정성 편향은 소비자의 대항력을 키워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본값(default) 설정으로 인한 경쟁자 배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당국은 적절한 사전규제와 사후 시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OECD Employment Outlook 2023
< 23.5월 OECD 국가들의 명목·실질 최저임금 변화 >
- 프랑스 반려동물 보호 정책
- 프랑스 시장(marché)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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