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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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 2023
OECD는 회원국의 주요 정부 활동 및 성과에 대한 비교 분석 데이터를 포함한 ‘한 눈에 보는 정부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 및 만족도, 굿 거버넌스 관행을 통한 성과 달성, 공공기관의 자원과 관리 방식 등 3가지 범주에 대하여 13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서는 낮은 투표율, 허위조작정보의 증가, 정치적 양극화 심화로 민주주의 회복력과 외부 충격에 대응해야 하는 정부의 능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민주주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다중 위기 환경에서 민주주의 강화 및 신뢰 회복을 위한 장기적 방안으로 △참여와 대표성, 포용 등 민주적 강점을 활용하여, △주요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 청렴성 강화 및 디지털 시대 대비 등에 노력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 2023년 아이슬란드 개발협력 동료검토 보고서
OECD는 2023년 6월, 아이슬란드의 개발협력 정책과 집행에 관한 동료검토보고서를 발간했다. 아이슬란드의 2021년 ODA 총액은 7천만불(GNI의 0.28%)이며 전액을 무상원조로 제공하였다. 2016년 아이슬란드 국제개발협력처를 흡수 통합한 이래 외교부가 전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조정하고 시행한다. 양자 ODA 중 27%를 말라위와 우간다에 공여하였고, 특정 지방정부에 대하여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ODA를 제공하였다. 아이슬란드 개발협력의 핵심 분야는 성평등으로 양자 ODA 중 81%가 동 분야를 주된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OECD는 아이슬란드에 대한 정책권고로 △차기 개발협력전략 중점분야 한정 및 포용적 의견 수렴, △환경분야 전략 개발시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온실가스 등 관련 정책일관성 조정 장치 도입, △성과평가 제도 확대 및 강화, △조직내 협력 강화, △인원확대 및 개발분야 유경험자 고용 등 인력보강, △ODA/GNI 0.7%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마련, △민간지원기금의 개발목적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기술에 관한 글로벌 포럼 창립 행사
OECD는 2022년 디지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디지털 및 기술 정책에 대한 국제적 담론을 촉진하기 OECD (비)회원국, 다중 이해관계자 간 커뮤니티로서 '글로벌 기술 포럼' 창설을 발표(22.12월)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OECD 각료이사회 사전 부대행사이자 포럼 출범 행사로 첫 회의가 개최되었다. 기술 프론티어에서의 미래 형성을 주제로 고위급 패털 토론과 함께 △책임있고 가치 기반의 권리지향적 기술,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술 활용, △디지털 및 기술 격차 주제로 분임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합성생물학과 몰입형 기술 등 특정 기술에 대한 논의도 변행되었다.
2023년 5월 OECD 회원국 물가 동향
Government at a Glance 2023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Iceland 2023
< 대중의 피드백에 대한 정책의 대응성에 대한 인식 >
- 프랑스 정부, 주택 전략 발표
- 프랑스의 상징, 마리안느(Maria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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