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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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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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OECD 각료이사회(MCM) 결과
2023년도 OECD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가 의장국 영국 및 공동 부의장국인 뉴질랜드, 코스타리카 주도 하에 ’회복력 있는 미래: 공유 가치와 글로벌 파트너십(Securing a resilient future: Shared values and global partnerships)‘을 주제로 6.7(수)~8(목)간 개최되었다. 지정학 및 경제 위기 여파와 급격한 기술 진보에 따른 정책대응 필요성 등 배경 하에 개최된 이번 각료이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재건지원, △핵심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인권/윤리/민주주의 등 가치를 보호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거버넌스 수립, △글로벌 경제 회복 강화를 위한 여성의 경제적 참여 촉진 등이 강조되었다. 우리나라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 고위인사가 각 세션별 토론에 참여하여 우리 정부 정책방향 및 성과를 공유하였다.
◎ 디지털 통화와 민주적 가치 주요내용
OECD는 2023년 6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와 민주적 가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OECD는 최근 94개 중앙은행이 CBDC 도입을 검토하는 등(3개국 출시, 5개국 파일럿 시행, 유로존, 미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16개국은 기술적 실험 작업을 시작 또는 완료) 현금사용 감소와 가상자산 출현을 계기로 CBDC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OECD는 CBDC를 개발하는 각국 중앙은행이 개인적 자유, 민주주의 가치, 법치 및 인권보호 등 민주적 가치가 준수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1) 시민적 자유와 인권, (2) 공평한 대우, (3) 프라이버시 보호, (4) 신뢰 등 4가지 측면에서 문제점과 정책적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
◎ 2023년 뉴질랜드 개발협력 동료검토 보고서
OECD는 2023년 5월, 뉴질랜드의 개발협력 정책과 집행에 관한 분석 및 정책권고를 담은 동료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OECD는 뉴질랜드에 대한 10대 정책권고로 △장기전략에 따른 외교부의 조정 강화, △개발협력관련 직원 전문성 강화, △지역별-분야별 개발협력팀의 효율성 및 현장중심성 강화, △투명성 강화, △포괄적 홍보전략 수립, △성평등·환경·인권의 주류화, △변화이론, 성과관리 및 평가에 이르는 수행체계 관리 개선, △수혜국 이해관계자들과의 전체사회적 접근법 강화, △기후변화재원 접근성 개선 및 기후변화-취약성·생물다양성간 연계성 고려, △GNI 대비 ODA 비율 0.7%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제시하였다...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New Zealand 2023
< 회복력있는 미래 구축: 공유 가치와 글로벌 파트너십 >
- 코로나 이후 프랑스 주택 절도 감소
- 샴페인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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