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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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경제전망 (OECD Economic Outlook 113, June 7)
OECD는 6월 7일(수) “긴 회복의 길(A Long Unwinding Road)”이라는 부제 하에 세계 경제전망을 발표하였다. 이번 전망에서 OECD는 공급망 교란,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 등 그동안 세계경제를 위협하던 부정적인 위험 요인들이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더딘 추세로 회복되고 있다고 보았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23년 2.7%로 둔화된 후(’22년 3.3%) ‘24년에는 2.9%로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G20 국가의 물가상승률은 ’23년 6.1%, ‘24년 4.7%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근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긴축 및 고금리의 장기화로 자산-금융시장의 취약성이 증가한 것을 위험요인으로 지적하였다. 한편, 한국의 성장률은 ’23년 1.5%로 둔화(‘22년 2.6%)된 후 ’24년에는 2.1%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고금리와 주택시장의 부진이 민간의 소비 및 투자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중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반등이 이를 완충할 것으로 보았다. 물가는 향후 공공요금 및 서비스 가격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23년 3.4%, ’24년 2.6%)하였다. 관련하여 OECD는 한국에 대해 고령화 등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할 것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방식을 권고하였으며 실직자에 대한 훈련, 적극적 노동정책, 상품시장 규제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등 구조적 개혁 노력도 병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발전방향 OECD 워크샵
OECD는 5.9~10 파리 OCED 컨퍼런스 센터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발전방향 OECD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샵은 △EPR 분담금 차등화 방안, △신규 EPR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플라스틱 오염 관련 포장용 EPR 지원방안 △의류·매트리스 등 섬유류 대상 EPR 등을 주제로 전문가간 토론과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기존의 EPR 제도는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는데 집중하였으나, 최근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사용·재활용 용이성이 높은 제품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이번 포럼에서는 효율적 방안으로 EPR 분담금 차등화가 논의되었다. 우리나라는 ‘폐기물부담금’ 및 ‘담배꽁초 처리’ 관련 국내 현황을 발표하는 등 생산적 논의도출에 기여하였다...
◎ 2023 OECD 독일 경제보고서 주요 내용
OECD는 2023년 5월 '독일 경제보고서 2023(OECD Economic Surveys GERMANY 2023)’를 발표하였다. OECD는 코로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독일(인구 83.2백만명, 1인당 GDP 58.6천불(ppp)) 경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는 한편, 공급망 교란 완화에 따른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OECD는 동 보고서에서 누적된 인프라 수요와 녹색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투자 충족을 위해 지출 우선순위 개선 및 조세지출 축소를 권고하며 재정 투명성 제고 및 조세제도 개선도 함께 권고하였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숙련 노동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탄소배출에 대한 가격 신호 강화 등도 주문하고 있다...
2023년 4월 OECD 회원국 실업률 동향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3 Issue 1
OECD Economic Surveys: Germany 2023
< OECD 경제전망(2023년 6월 7일) >
- 프랑스 녹색 산업 관련 법안
- 프랑스 라벤더 생산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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