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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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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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가들의 임금 투명성 정책
OECD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EU(유럽연합) 국가들은 EU 설립원칙 중 하나인 남녀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임금 투명성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EU는 임금 투명성 지침(Directive on pay transparency measures)의 발효를 예정하고 있어, 회원국들은 동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입법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요 임금 투명성 정책으로는 기업에 대한 성별임금격차 보고서 작성 및 공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등이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동일노동을 하는 다른 성별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정보청구권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OECD는 임금 투명성 정책의 성공조건으로 성별 임금보고 제도에 대한 사용자·근로자 등 다양한 주체간 인식과 협력, 임금격차 발견시 임금격차 해소계획 마련, 임금격차 보고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지침 및 간단한 작성 절차, 정부 전담자에 의한 제도 관리 등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 기후변화 전문가포럼 논의동향
OECD는 3.21~22 파리 OCED 컨퍼런스 센터에서 『기후변화 전문가그룹(CCXG)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감축 작업프로그램(MWT),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하의 승인 등을 주제로 전문가간 토론과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COP27에서 합의된 기후변화 손실과 피해에 대한 정의, 지원범위, 재원현황과 향후 이행 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으며,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전지구적 이행점검(GST)의 결과물에 대한 선진국·개도국간 첨예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의장직을 수행(외교부)하여 생산적 논의도출과 원활한 의사진행에 기여하였다.
◎ 시민 공간의 보호와 증진
OECD는 33개 회원국과 19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시민 공간 보호를 위한 법적, 정책적, 제도적 프레임워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주요 영역에서 시행 중인 법적, 정책적, 제도적 프레임워크 등을 중심으로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정부 활동을 감시하는 시민 공간 보호 현황을 다루고 있다. 최근 몇 년간, OECD 국가들은 시민 활동, 사회 운동, 정부 이니셔티브, 법률 및 제도 등에 의한 시민 공간 보호에 노력해왔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미디어의 자유가 감소하고, COVID-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인해 양극화 증가와 언론 비방 증가 등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동 보고서에서는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권 등은 국가의 법적 체계에 의해 잘 보호되고 있으나, 새로운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Pay Transparency Tools to Close the Gender Wage Gap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ivic Space
< 성별임금격차 보고 미이행 사유 >
- 재택근무와 지방 이주 증가
- 프랑스 로봇 출석 시스템(T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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