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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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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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경쟁법 집행동향 2023
OECD는 지난 2월 38개 OECD 회원국과 41개 비회원국 등 총 79개국(유럽 34개국, 미주지역 18개국, 아시아·태평양지역 17개국, 아프리카·중동지역 10개국)의 ‘15~’21년 기간 중 경쟁법 집행동향을 정리한 “2023 경쟁법 집행동향(OECD Competition Trends 2023)”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세계 주요 경쟁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OECD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ttee)가 각 경쟁기관 간 국제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하기 위해 권고문(recommendation) 제시, 모범사례 공유 등 경쟁정책과 경쟁법 집행의 국제표준을 확산시키고 있는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작성되었다. 한편, ‘21년에는 카르텔 및 지배력 남용사건 모두에서 직권조사가 증가하였고 동의의결이나 합의 등을 활용한 사례도 늘어났으나, 리니언시 신청이 감소하는 추세는 지속되었다. 카르텔은 제조업에서, 지배력 남용 사건은 ICT 분야에서 가장 빈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각 경쟁당국의 개입률은 줄었으나 평균 합병결정 건수는 ’20년 대비 41% 증가하였다. ‘21년 부과된 과징금의 총액은 85억 유로로 전년 대비 53% 증가하였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증가율은 아·태지역이, 전반적인 제재수준은 유럽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적개발지원을 위한 민간금융 동원 현황 및 전망
2015년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개발재원 조성의 기본 틀인 ‘아디스아바바 행동 의제(AAAA: Addis Ababa Action Agenda)’가 UN에서 채택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민간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OECD가 발간한 ‘공적개발지원에 동원되는 민간금융’ 보고서에서는 민간금융 동원 현황 및 민간금융이 지속가능발전 및 기후변화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민간금융 동원 활성화 지원 요인 및 저해 요인을 살펴보았다. 동 보고서는 민간금융 동원 확대를 위해서는 혼합금융 등의 최대한 조속한 이용, 민간금융 동원 수준 지속 측정, 투자 결과 및 효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오픈 뱅킹에서 오픈 파이낸스로의 전환 주요내용
OECD는 2023년 1월 27일 오픈 뱅킹의 확산에 대한 보고서(Shifting from Open Banking to Open Finance)를 발간하였다. 34개국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동 보고서에서 OECD는 은행이 소유한 데이터를 제3의 사업자와 공유하는 오픈 뱅킹(오픈 파이낸스)이 결제 서비스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신용점수산정, 부채관리, 자산관리 등 다양한 활용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핀테크 기업의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하여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을 제고하는 등 더 나은 금융서비스 제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OECD Competition Trends 2023
Shifting from Open Banking to Open Finance: Results from the 2022 OECD survey on data sharing frameworks
< 2015~2021년 카르텔 직권조사 사건 평균 >
- 프랑스 연금제도 현황 및 개혁방안
- 프랑스 전동 킥보드 규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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