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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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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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2023년 과학기술혁신 전망
OECD는 최근 COVID-19 판데믹, 지정학적 긴장, 기후변화 등이 과학기술혁신(STI)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최신 정책 동향과 이슈를 다룬 ‘OECD 과학기술혁신 전망 2023’을 발표하였다. OECD는 과학기술혁신(STI) 정책의 안보화(securitisation) 증가가 초래되고 있음을 진단하고, 미래 위기,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정부 정책의 준비를 위해 ①R&D, 인프라 및 역량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② 위기시 신속 동원 가능한 행위자와의 평상시 강력한 관계, ③신흥 위험 대응에 필요한 전략적 지능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의 부상과 전략적 경쟁의 핵심에는 기술이 있고, 미국, EU 등은 기술접근 제한(protection), 자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 투자(promotion), 유사 입장국간 국제 기술동맹 강화(projection)등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로 인해 다자주의는 과학기술혁신 분야에서 전략적 경쟁 증가와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의 해결 필요성 간에 조화시켜야 하는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해 기후변화는 에너지, 농산물, 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사회기술 시스템의 전면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STI를 통해 더욱 야심차고 긴급하게 지원할 것을 권고하였다.
◎ OECD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이행 사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CSD)은 서로 다른 정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상쇄효과를 최소화하여 지속가능발전(SDGs)을 이행하는 정책조정과정을 의미한다. OECD는 2019년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고, 회원국의 상호학습과 권고 이행을 지원한다. 2022.12월 회의에서 이탈리아, EU, 캐나다 등의 회원국들은 각국의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주로 PCSD 추진 국가전략의 수립과 이행 및 평가를 통한 환류, PCSD 추진 주체인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전담직군 신설, 정책 입안시 SDGs에 대한 영향을 규제영향평가 도입 등이 공유되었다. 이행상의 어려움으로는 SDGs 목표간의 상충관계 발생시 우선순위 합의 도출의 어려움, SDGs에 미치는 영향 사전 측정의 어려움 등이 언급되었다...
◎ 경쟁법 사건에서의 절차적 보호수단(2)
OECD 경쟁위원회는 지난 2월 두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경쟁법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과 자료접근권·방어권·진술권·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각국의 사례 등을 공유하고, 더 나은 정책대안 등을 모색하였다. 금번 정책동향에서는 경쟁법 사건에서의 사법심사 및 개인정보 등 데이터 고려사항 관련 사례를 소개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경쟁법 사건을 포함하여 EU내 법적소송의 법적 통제, 중간 구제, 손해배상 조치 및 과징금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EU집행위는 좋은 행정에 대한 개인의 권리(Right to Good Administration)에 의거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정보 관련 고려사항으로는 기업결합 결과, 거대 기업이 새로운 개인정보 등을 확보하게 되어 있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영국과 독일의 사례 등을 살피며 경쟁과 데이터 보호 간의 긴장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당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23
< COVID-19 팬데믹 이전(2019-20) 및 이후(2020-21) 총 R&D 지출 >
- 프랑스 집값 하락 추세
- 프랑스 환경미화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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