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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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중간 경제전망(2023년3월)
OECD는 3.17일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부제: A Fragile Recovery)를 발표하고 세계경제 성장률을 ‘23년 2.6%, ’24년 2.9%로 전망하였다. 원자재가격 하락, 중국경제의 전면적인 리오프닝 등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 요인을 감안하여 직전 전망(‘22.11월)대비 각각 0.4%p, 0.2%p 상향조정되었으나 추세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편, 인플레이션은 글로벌 성장 둔화, 에너지·식품가격 안정, 주요국 통화긴축 효과 등으로 금년과 내년 중 전망치(G20 기준)를 종전 대비 각각 0.1%p, 0.9%p 하향조정하였으나 대부분 국가에서 내년에도 연간으로는 여전히 목표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성장 및 인플레이션 전망 경로상 상·하방 리스크가 이전보다는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아직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통화긴축 정도·지속기간에 대한 불확실성 상존,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기업 부담 증가 및 금융·부동산시장 불안 가능성 등의 하방리스크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OECD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가 뚜렷해질 때까지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재정정책을 선별적 지원 방식 줌심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과 공급제약 완화를 위한 구조개혁 재개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선 공공혁신 사례
이 보고서는 국경을 넘어 혁신적인 노력을 추진하는 정부와 파트너들이 직면하는 도전 과제와 성공 사례를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국경을 넘어 협력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파트너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파트너들 간의 지식 공유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국경을 넘어 혁신적인 노력을 추진할 때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문화적 차이점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지속 가능하고 영향력 있는 솔루션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부와 그 파트너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며, 단기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서는 국경을 넘어 정부 혁신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과 전략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과 전략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파트너들 간의 협력과 지식 공유를 촉진하며, 혁신적인 노력이 지속 가능하며 영향력 있는 솔루션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 경쟁법 사건에서의 절차적 보호수단(1)
OECD 경쟁위원회는 지난 2월 두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경쟁법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과 자료접근권·방어권·진술권·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각국의 사례 등을 공유하고, 더 나은 정책대안 등을 모색하였다. 금번 정책동향에서는 ICN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쟁법 사건에서의 절차적 보호수단 중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해 멕시코, 리투아니아, 한국, 호주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경쟁권 사건에서의 진술권에 대해서도 각국의 사례를 상세히 소개한다...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March 2023
< 성장률 전망 >
- 프랑스 바칼로레아 전공시험 실시
- 프랑스 상경계 에꼴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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