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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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A 2023년 EU 가스수급전망 및 정책권고
IEA는 2022년 러시아의 EU 천연가스 공급량이 50% 이상 감소하고 이에 따른 가스가격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 및 회원국이 러시아 이외 지역으로부터 가스 수입을 확대하여 가스 재고를 확충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산업 부문의 연료 전환 등 가스 수요 절감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2022년 동절기 EU 지역 가스 수급은 큰 문제가 없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IEA는 2023년 EU지역 가스 수요를 약 395bcm, 가스 공급은 약 338bcm로 전망하였다. 아울러 EU가 다양한 가스수급 안정화 조치를 지속함으로써 가스 수급 격차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는 있으나 가스수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IEA는 EU측에 △에너지효율 개선 가속화,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열에너지 사용의 전기화, △소비자 에너지사용 패턴 변화를 통한 가스수요 절감, △추가적인 가스공급 확대 방안 마련 등 추가적인 가스수급 안정화 조치를 권고하였다.
◎ 「한-OECD 재정 세미나」 개최
OECD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2.10일 파리 OECD 본부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장기 재정 개혁’을 주제로 재정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에는 안일환 대사,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캐리-앤 존스(Kerri-Ann Jones) OECD 사무차장, 프란시스코 사피(Francisco Saffie) 칠레 대사 등 고위급 인사와 각 국의 재정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인구구조변화, 저성장과 양극화 등 장기 재정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례와 경험을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한국은 고령화로 인한 재정위험에 대응하고 성장률 제고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정비전 2050」 수립 계획을 발표하였고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된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 추정 과세제도 연구 보고서 발간
OECD는 각 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추정과세제도를 분석하여 연구한 보고서를 발간(2.14일)하였다. 추정과세제도란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자 등 세금을 정확히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과세대상 소득을 간접적으로 추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납세자는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고 일반적인 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감소하고 과세당국의 감시비용을 줄이는 목적이 있다. 동 보고서는 각 국의 추정과세제도에 대해 타겟그룹, 적격성 범위, 세액계산, 기존시스템과의 조화, 행정절차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였고, 주요 사례(Best Practice)를 상세히 기술하여 각 국이 제도를 평가 및 보완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2023년 1월 OECD 회원국 실업률 동향
How to Avoid Gas Shortages in the European Union in 2023
< 2023년 EU 가스 수급 격차 전망 및 추가 조치의 가스수급 격차 완화 효과 >
- 프랑스 출산율 지원정책
- 프랑스 다자녀 가족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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