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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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개발협력보고서
OECD는 올해 2월 ‘2023 개발협력보고서’를 발간하고 글로벌 위기와 국제개발협력 지형의 변화 속에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행동 대안을 도출하였다.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후 위기 등의 발생으로 개도국의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된 반면, 공여국들의 공적개발원조(ODA)는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했다. 한편 신흥공여국들의 부상으로 공여주체가 분화되고 전통적인 개발효과성 원칙의 규범력이 약화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의 지형 변화는 개도국 내 공여국들간의 경쟁과 중복에 따른 개발재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수원국에게 과도한 행정부담과 거래비용을 발생시켜 개발협력 효과성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 급증하는 개발재원수요를 충족시키고, 공급주체 다변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행동 대안으로 △ ODA/GNI 0.7%목표 달성 등 기존의 개발재원 공약을 이행하고, △ 개도국이 주도하는 현지주도형 개발협력으로 전환하며, △ 개발협력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여국의 개발협력 전략과 포트폴리오를 수립하고, △ 수원국인 개도국과 공여국간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 식량불안정과 OECD국가들의 식품지원 프로그램
OECD는 지난 9월 ‘식량불안정(Food Insecurity)과 OECD국가들의 식품지원 프로그램‘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식량 불안정이란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 및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식품에 정기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정의되며, 이 보고서에서 OECD 국가의 식량 불안정 수준은 개도국보다는 덜하지만 OECD 인구의 평균 7.5%가 중간 수준의 식량 불안정을 경험하는 등 식량 안보와 관련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에 미도달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식량 불안정은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식품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는 식품지원프로그램 중 △학교 급식, △식품바우처, △푸드뱅크 등 3가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OECD 주요국의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OECD는 식품지원프로그램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식량안보 관련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정책 피드백을 활성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경쟁분야에서의 국제규제 협력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 증가, 국가간 거래 확대로 인해 경쟁법 집행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각국 경쟁당국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경제의 디지털화와 그로 인한 GAFA와 같은 대형 디지털 게이트키퍼의 급격한 성장은 국경간 사건의 규모와 범위를 증가시키고, 각국 경쟁당국에게 새로운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OECD는 경쟁분야에서의 국제규제 협력에 대한 사례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여 최근 경쟁법 집행과 관련한 국제협력 동향을 소개하고, 협력의 주요 형태와 각 경쟁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등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였다...
2023년 1월 OECD 회원국의 물가 동향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23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in Competition Law and Chemical Safety
< 2023 개발협력보고서 >
- 사순절 여성 카니발 축제
- 프랑스 동인도 회사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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