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정책브리핑
[OECD 정책브리핑] 고령인력 활용 촉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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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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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OECD대표부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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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인력 활용 촉진방안

OECD는 ‘연령 포용적인 인력 활용촉진(Promoting an Age-Inclusive Workforce)’ 보고서를 통해 OECD 국가의 전반적인 고령화 현황을 분석하고 기업의 고령 근로자 활용 방안을 소개하였다. OECD 국가들의 50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50년 45%이며, 20~64세 인구 2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1명꼴이 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향후 노동시장에서 고령 인력 활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됨을 의미하겠지만, 동 보고서는 고령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고령자 고용 증가를 통해 노동인력 구성이 다양해지면 국가 차원에서는 1인당 GDP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는 고령자의 숙련 제공과 근로자간 상호작용 효과 등으로 생산성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업이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써 연령차별을 배제한 모든 연령대의 인재 유치 및 유지 노력, 유연한 근무 옵션과 지속적인 숙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연령이 아닌 숙련을 우선한 고용,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고령자 리턴쉽(복귀 또는 재진입) 프로그램, 중년경력검토 프로그램 등을 제안하였다.

◎ 미래의 보건위기에 대한 준비

OECD는 최근 코로나19 종식이 가시화됨에 따라, 그간 각국의 코로나19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보건시스템 복원력(resilience)의 효과적 구축방안 담은 ‘미래의 보건위기(Future crisis)에 대한 준비? 보건시스템의 복원력을 위한 투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먼저 팬데믹의 여파를 사망자수 증가, 기대여명 감소, 성인들의 우울감 경험, 각국의 GDP 감소 등으로 분석하였으며, 보건시스템의 복원력을 약화시킨 세가지 요소로서 질병 예방 등에 대한 준비 부족, 의사·간호사 등 보건 인력 부족 및 공공 보건 및 예방 등에 대한 투자 부족을 들었다. 또한, 보건시스템 복원력을 위한 6가지 정책권고도 제시하였는데 전 인구의 건강상태 개선, 보건인력 유지·채용 활성화 및 적절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 의약품·보호장구 등에 대한 공급망 강화 등이다. 한편, 동 보고서는 한국을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성공적인 국가군으로 분류하였으며,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봉쇄정책, 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및 장기 요양시설에 대한 개인보호장비 집중공급 등을 한국의 주요 모범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 항공기, 선박 저탄소화를 위한 e-연료 잠재력

최근 OECD 국제교통포럼(ITF)는 교통의 탈탄소화를 위해 항공기 및 선박에 e-Fuel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보고서(OECD, ITF, The Potential of E-fuels to Decarbonise Ships and Aircraft 2023)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장거리 항공 및 해상 운송을 탈탄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연료(e-연료)의 활용 가능성 및 잠재력을 조사 평가하는 내용으로 수소, 암모니아, e-메탄올 또는 e-등유와 같은 E-연료의 생산 기술 및 공급 원료와 관련된 문제와 가능성을 평가하여 e-연료를 더 저렴하게 공급하고 탄소 배출량 감축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탐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e-연료를 상용화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정부가 저탄소 연료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시사점 제공하고 있다...

Promoting an Age-Inclusive Workforce

Ready for the Next Crisis? Investing in Health System Resilience

< 고령인력 활용 촉진방안 >

- 팡테옹에 안장된 6명의 여성들

- 파리의 뤽상부르궁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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