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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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립토 윈터의 교훈
OECD는 2022년 12월 14일 발간한 ‘크립토 윈터의 교훈’(Lessons from the Crypto Winter: DeFi versus CeFi) 보고서에서 2022년 9월까지 나타난 가상자산 시장의 실패를 분석하였다. 동 보고서는 코로나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가(선진국 성인 인구의 약 10%)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이 대형투자자보다 소액투자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22.5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UST-LUNA의 급격한 가격 하락(99% 이상 폭락)에 이은 파산이 Celsius Network, 3AC, FTX 등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투자자 파산으로 확산되었음을 언급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내재한 잠재적 시스템 리스크에 주목하였다. OECD는 가상자산 시장 운영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부족하므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위험 경고, 금융교육 등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권고하였다. 아울러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이 전통 금융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한편 효과적인 가상자산 시장 규율·감독을 위해서는 국가 간·국내 관계기관 간 긴밀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IEA 석유시장 보고서(2023.1월) 주요 내용
IEA는 2023.1월 석유시장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Covid-19 봉쇄조치 해제 등으로 인해 2023년 세계 석유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2023년 세계 석유수요를 지난 해 대비 190만배럴/일 증가한 1억 170만배럴/일로 예측하였다. 이에 반해 2023년 세계 석유 공급은 미국,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한 비OPEC+ 국가의 공급 증가가 OPEC+ 국가의 공급 감소로 상쇄되면서 2022년 대비 100만 배럴/일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2023년 초 석유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대러시아 제재에 따른 러시아 원유 공급 추가 축소 가능성, 중국의 봉쇄 조치 해제에 따른 석유 수요 증가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수요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유해조세경쟁 방지를 위한 국가 간 정보교환 평가 보고서
OECD는 유해조세경쟁 방지를 위해 도입한 BEPS 액션5에 대해 각 국의 이행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OECD는 국가가 자본유치를 위해 세율을 지나치게 인하하는 등 지나친 조세경쟁이 결국 각 국의 재정기반을 잠식하고 자본이동을 왜곡한다는 판단하에 다양한 방지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방안 중 하나로 각 국이 특정 납세자에게 조세혜택을 주는 예규를 국가간 상호교환하기로 하였으며, 동 보고서는 그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 평가 결과, 2021년 기준으로 131개국 중 73개국이 평가기준을 충족하였으며, 한국도 평가기준을 모두 만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보교환에 대한 법적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도 정보교환에 있어 장애요소가 없다고 평가받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Lessons from the crypto winter
Harmful Tax Practices
<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UST-LUNA 가격 및 시가총액 변화 >
- 프랑스 '할머니 날'
- 프랑스의 명품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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