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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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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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임계점과 정책 함의점
OECD는 기존 연구에 대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임계점: 효율적인 정책행동을 위한 함의점” 연구보고서를 2022년 12월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는 지구 시스템에서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대서양 자오면 순환 약화, 그린란드 및 서남극 빙상 붕괴 등)를 식별하고 전지구적 기온상승에 따른 임계점 도달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관측자료의 향상, 임계요소간 연쇄효과로 인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낮은 수준의 온난화에도 더 빨리 임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강력하고 선제적인 기후행동과 함께 이행과정에서도 임계점 초과(오버슈팅) 방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시스템의 탄력성(복원력)을 확대하는 적응정책과 기상 및 기후정보 서비스(WCIS), 조기 경보지표(EWI) 등 과학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기후정책에 통합할 것을 요청하였다. 향후 OECD는 탄소감축포럼(IFCMA), 기후변화전문가포럼(CCXG), 기후변화 이니셔티브(IPAC)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제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 기업과 시장을 형성하는 데이터
디지털 변혁에 따라 기업의 데이터 사용방식과 데이터 사용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경쟁 역학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주요 정책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OECD는 고잉디지털Ⅲ(모듈3) 통해 데이터가 기업과 시장을 형성하는 방법을 분석하고 정책 교훈을 도출하였다. OECD는 데이터 이동성 조치(Data portability measures) 등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강화하고, SMEs 등 후발기업이 기술, 조직자본 및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데이터 통제 및 사용이 어떻게 경쟁 역학을 형성하는지 정책당국은 고려해야 하며, 경쟁,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호 정책 관련 규제기관 간의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 학생들의 환경 인식, 태도와 과학성취도 간의 관계
환경 인식과 태도에 관한 PISA 2018 결과에 따르면 각국의 15세 학생들은 기후 변화 등 직면한 환경적 도전 과제에 관한 인식과 지식 및 준비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에 대한 적극적 태도와 PISA 과학 성취도 간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조사되었는데, 환경 문제에 관한 열정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과학 성취도가 평균적으로 높았다. OECD는 과학 성취도가 환경적 태도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므로, 각국은 환경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 제고와 행동 강화를 위한 기반으로 질 높은 과학교육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Climate Tipping Points
Are Students Ready to Take on Environmental Challenges?
< 임계요소별 기후변화 임계값 >
- 2023 파리 패션 위크
- 프랑스의 노인요양기관(EH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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