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http://www.facebook.com/oecdkorea
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IEA 재생에너지 2022 보고서 주요내용
IEA는 재생에너지 2022 보고서를 통해 2027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망을 발표하였다. 올해 보고서를 통해 IEA는 2022~2027년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지난 20년간(2001~2021) 증가한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에 해당하는 약 2,400GW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이 2024년에는 수력, 2026년에는 천연가스, 2027년에는 석탄발전 설비 용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였고 풍력발전 설비 용량 역시 현재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는 주로 중국, 유럽, 미국, 인도 등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IEA는 전력 생산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이 2022~2027년 동안 현재보다 약 60% 증가하여 2025년 초에는 석탄발전을 넘어서 최대 발전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과 풍력을 통한 전력 생산 비중이 2022~2027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여, 2027년에는 전체 전력 생산량의 2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OECD 신뢰 기반 국경간 데이터 이동 논의 동향
국경간 데이터 이동(Cross-border Data Flow) 증가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있으나, 프라이버시 보호, 디지털 보안, 국가안보, 규제, 무역, 산업정책 등에서 우려도 제기되는 바, 특히, 각국의 규제 차이로 인한 도전과제가 부상하고 있다. OECD는 고잉디지털Ⅲ(데이터 거버넌스) 모듈2 과제로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Data Free Flow with Trust, DFFT)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국가간 신뢰와 상호운용성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다양한 규제와 정책 도구들, 보조적 이니셔티브, 기술적·조직적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 접근과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sation)는 DFFT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이슈로 제시하였다...
◎ OECD 룩셈부르크 경제보고서
OECD는 룩셈부르크 경제(인구 0.6백만명, 1인당 GDP 117.7천달러)가 코로나19 직후 대규모 지원에 힘입어 GDP가 ‘20년 3/4분기에 팬데믹 이전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2021년 중에는 5.1% 성장하면서 강하게 회복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금리상승, 경제심리 악화 등으로 당분간 성장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22년 1.7%, ‘23년 1.5%; ’22.6월 기준). 한편, OECD는 금리상승으로 높아진 금융‧주택시장 리스크 관리, 재정시스템 회복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청년‧고령층 경제활동참여율 제고를 권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녹색경제 전환을 위해서는 탄소세 인상, 주택‧교통‧농업 등 부문별 정책 공조, 전환 과정에서의 배분 문제 고려 등을 주문하였다...
Renewables 2022
OECD Economic Surveys: Luxembourg 2022
< IEA 재생에너지 2022-2027 전망 >
- 프랑스 초등학교 매일 30분 체육 실시
- 프랑스의 굴 양식 전통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에서는 다양한 국내 경제, 사회, 환경, 교육 등의 현안에 관한 OECD 논의동향 및 정보를 담아 'OECD정책브리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동 OECD정책브리핑을 매주 이메일로 송부드리고자 하며, 이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하단의 '수신거부'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