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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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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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발전 정책의 방향
OECD는 최근 회원국의 고령화에 따른 지방 인구감소, 지역 쇠퇴의 흐름에 주목하는 가운데, 각 국의 지역 인구 집중도를 비교하고, 지역발전 정책 트랜드를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년에는 유럽 중심 선진국들의 지역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한국에서 지역 쇠퇴 상황을 소개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의 지역정책 조정('Adapting Regional Policy in Korea: Preparing Regions for Demographic Change')을 출간하였다. OECD는 동 보고서를 통해,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지역 쇠퇴를 경험하는 한국이 어떻게 지역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2015년 이후 한국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어,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7~2047년 동안 서울, 부산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향후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쇠퇴하는 지역에 초점을 맞춘 명확하고 일관된 지역개발 정책을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등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2022 OECD 관광 정책 동향
OECD는 ‘2022 OECD 관광 정책 동향’을 발간하였다. OECD는 코로나19로 큰 충격을 받은 관광업이 이동규제 완화 이후 회복추세에 있으나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코로나 이전 수준의 회복은 2025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 보고서는 팬데믹이 지속가능하고 복원력있는 관광 회복을 위한 동력 가속화 계기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보고, OECD 회원국들의 △안전한 이동 및 소비자 신뢰 회복, △노동력 및 기술 부족 대응, △취약한 관광업계 및 관광지 지원, △관광 상품 및 관광지 다변화, △녹색 회복 및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화 대응 등을 위한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관광 생태계의 복원력을 구축하고 녹색 관광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권고들을 제시하였다...
◎ 2022년 미국 개발협력 동료검토 보고서
OECD는 2022년 11월, 미국의 개발협력 정책과 집행에 관한 동료검토보고서를 발간했다. 동료검토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5~6년 단위로 실시되며, 개발협력 정책과 집행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더 나은 개발협력을 위한 정책권고를 제시한다. OECD는 미국에 대한 10대 정책권고로 △개발협력에 관한 범정부적 접근 방식 강화, △국가안보전략이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 △국내외의 기후위기 대처에 관한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 충실히 이행, △ODA의 절대 규모와 GNI 대비 비율 확대 및 원조 비구속화 확대, △다자원조활용에 관한 총괄 전략 수립, △협력대상국의 수요를 개발협력 전략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 확대,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중기 인력계획 수립과 현지직원 고용 확대, △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의 새로운 금융 도구 활용을 위한 로드맵 수립과 파트너십 향상, △개발효과성 향상에 부합하도록 현지화(localization) 이행 전략 수립 및 내부 시스템 정비, △분쟁 예방을 개발협력의 핵심 과제로 유지할 것을 제시하였다...
Adapting Regional Policy in Korea
OECD Tourism Trends and Policies 2022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United States 2022
<연령별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예상(1970∼2060)>
- 주택 임대·매매시 에너지 성능 진단 의무화
- 프랑스 팁 문화와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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