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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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수산업 보고서 2022
OECD는 지난 12월 ‘수산업 보고서 2022(Review of Fisheries 2022)'를 발간하고, 각 국의 수산자원 관리 상황과 수산지원 현황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달성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수산자원 관리에서는 1,457개 수산자원 중 64%(939개)는 생물학적 지속가능한 수준이며, 이 중 47%(438개)는 지속가능 최대 어획(Maximum Sustainable Yield)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원관리 현황은 어족자원 당 평균 3.6개의 투입 제한 방법이 사용되며, 총허용어획량제도·쿼터제 등 직접 통제 방법과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비 규제가 273개(87%)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총허용어획량제도는 238개(76%)의 자원 관리에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 40개국의 ‘18~’20년 수산지원추정치(FSE)는 연평균 104억 불로 OECD 국가는 관리·감독·통제에 대한 지출이 높고, 신흥경제국은 연료 지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FSE의 33%(34억 불)는 지원이 효과적인 관리가 없을 경우 지속 불가능한 어업을 조장할 수 있는 잠재적 고위험군으로 분석하였다. OECD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달성을 위해 △중요 어족 자원 재건을 위한 계획 설정 및 관리 방안 개선, △자원 평가에 대한 지속적 투자 확충, △어족 건전성과 관리 상황간 정보 연계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잠재적 고·중 위험군 지원 지양 등 지출 재조정, △정책 도입시 사전적·예방적 지속가능성 평가로 전환, △WTO 수산보조금 협상 충실 이행 및 후속 논의 지속 등을 권고하였다.
◎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보조금의 식별과 분석
OECD는 생물다양성협약(UNCBD)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의 식별과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동 연구는 12개국과 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23건의 기존연구를 분석하였으며, 농업·어업·임업·수송·에너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중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보조금의 내용 및 현황과 규모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국가 단위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①범위지정, ②스크리닝, ③자료수집, ④효과분석의 4가지 단계로 구성되는 생물다양성 유해 보조금 식별·평가 프레임워크를 지침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 성장과 복지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및 정책형성 가이드
최근 OECD는 Going Digital Ⅲ Horizontal Project(‘21-’22)로 추진했던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를 종합한 정책가이드를 제시하였다. 정책결정자가 직면하고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핵심 이슈를 식별하고 3가지 정책목표(△신뢰극대화하면서 데이터 개방성과 통제 간 균형 확보, △중복 또는 잠재적 상충여지가 있는 데이터 이해관계 및 규제 관,리 △데이터와 효과적 재사용에 대한 투자 장려)를 제시하면서 핵심 정책질문과 유용한 접근방식을 담은 정책가이드(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OECD는 효과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을 위해 범정부적 접근, 인센티브 조정, 혜택과 위험간 균형, 모든 규모의 기업에게 데이터 사용 권장, 데이터 가치측정 장려, 신뢰기반 국경간 데이터이동을 위한 국제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OECD Review of Fisheries 2022
< OECD 수산업 보고서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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