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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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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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각국 정부 및 기업의 대응
소비자는 녹색 전환(green transition)을 위해 가장 쉽고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주체이자, 글로벌 탄소배출을 2050년까지 40~70%까지 감소(IPCC, 2022)시킬 수 있는 중요성을 가진 주체이다. 이에,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와 제품안전작업반(WPCPS)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 소비자정책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각 회원국의 정책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다각적 사업과 실증조사에 기반한 권고안 등을 마련해왔다. 금번 정책브리핑에서는 2021~2022년 간 개최된 4번의 Roundtable 회의와 Conference 등에서 논의된 각국(13개국)의 모범 정책사례, 법제 동향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각 기업(4개사)의 대응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우리 소비자정책 및 환경·산업·경쟁정책 마련을 위한 참고자료로써 친환경 표기문제, 위장환경주의(그린워싱), 제품안전과의 상충, 의도된 노후화 문제 등에 대한 각국의 대응 등을 살펴보고, 향후 OECD가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한 소비 관련 세계 공통표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 가상자산의 환경적 영향 주요내용
OECD는 2022년 12월 2일 가상자산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OECD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근본 작동원리인 “작업증명”(Proof-of-Work) 방식의 합의 메커니즘이 막대한 전기 에너지 소모를 유발한다는 연구내용을 소개하면서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가 ESG 투자, 저탄소 전환 기조와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가상자산의 환경 리스크 완화를 위해 OECD는 화석연료 사용 금지 등 가상자산 채굴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제한하고 가상자산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한 글로벌 차원의 일관된 대응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청정에너지전환을 위한 수소 관련 특허 동향
EPO(유럽특허청)와 IEA(국제에너지기구)는 청정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수소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수소 관련 특허 현황을 활용하여 수소 관련 기술 혁신 동향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소 관련 특허는 EU, 일본, 미국, 한국, 중국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저탄소배출 수소 생산 기술, 수소를 기체 또는 액체 상태로 저장 및 운송하는 기술, 수소차 등 수송부문 활용 기술 등이 중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 기관은 보고서를 통해 수소 생태계 전반에 걸친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된 분야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확대, 혁신적 프로젝트 추진, 규제 등 다양한 정책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Environmental impact of digital assets
Hydrogen patents for a clean energy future
<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프레임 >
- 프랑스의 파업과 그 역사
- 클레망틴 귤의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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