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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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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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가격설정(Carbon Pricing)
OECD는 에너지 사용에 따른 조세 설정(2013), 효율적 탄소가격(2016) 등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에너지 조세 및 명시적 탄소가격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가격설정” 연구보고서를 2022년 11월 발간하였다. OECD는 동 보고서에서 OECD 회원국 및 G20 포함 71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유류소비세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1tCO2 당 10€의 탄소가격 상승은 약 3.7%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CO2 배출량의 40% 이상이 양(+)의 탄소가격이 적용되며, 이는 2018년 32%에 비해 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순유효탄소가격은 2021년 16.67€/tCO2로 2018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산업·전력 부문에 비해 도로 부문에서 유효탄소가격이 높은 경향이 있어 산업·전력 부문의 탄소누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유효에너지가격은 71개국 중 61개국에서 에너지 보조금 비용보다 조세수입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71개국 단순 평균은 GDP의 1.2% 규모로 파악되었다. 향후 OECD는 탄소저감 포괄적포럼(IFCMA)을 기반으로 각 국가별 정책도구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분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022년 OECD 교육장관회의 개최 결과
OECD 회원국 간 교육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교육장관회의가 2022.12.7~8일 OECD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공동의장국 지위로 회의 전반에서 의장직 수행 및 분과 세션(교육 디지털화)을 주재하면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디지털 플랫폼 및 인프라 구축 등 선도 사례를 소개하였다. 금번 장관회의의 주제는 ‘’교육을 통한 공정한 사회 구축’으로, 포용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시스템 보장 방안, 교육의 포용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화의 역할 및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장관회의 결과 장관선언문(① 교육과 훈련을 통한 더 평등한 사회 구축 ② 교육의 재구상 ③ 미래를 위한 역량 지원) 및 우리나라 등 공동의장국 주도로 논의결과 요약문이 성과문서로 채택되었다...
◎ OECD 디지털경제 주요 논의 동향
OECD는 디지털화를 경제·사회변화의 주된 동인으로 인식하고 기술변화는 물론 웰빙, 일자리, 환경 등 광범위한 연구와 분석을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17년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화 관련 연구를 시작하여, ’19년에는 각료이사회에서 디지털화를 주제로 선정·논의한 바 있다. 특히 ‘22년 12월에는 디지털경제 분야 장관급 회의를 6년 만에 대면 개최하여 그간 논의 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동 보고서는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포용적 디지털 미래 형성을 통한 장기적 회복과 경제성장 주도’라는 주제 하에 개최된 장관회의의 4가지 논의분야(△세계경제의 디지털 조력자 △디지털을 통한 더 나은 사회 형성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디지털 변혁 △인공지능과 신흥기술의 힘 활용)를 소개한다...
◎ 동남아시아 규제 개혁 동향
OECD 공공행정국(Public Governance Directorate : GOV)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규제 개혁 동향을 살펴보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규제 개혁이 △범정부적 이니셔티브 추진, △모범 사례를 통한 증거 기반 정책 의사 결정, △디지털화 및 혁신 활용 등의 경향성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보고서는 규제 개혁 관련 도전과제와 기회 측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리더십, △명확한 법적 제도적 권한 확보, △조정 기능 강화, △체제 변화, △자원 확보, △이행 능력 배양, △신뢰 증진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Pri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Supporting Regulatory Reforms in Southeast Asia
< 2018→2021년간 국가별 유효탄소가격이 적용되는 비중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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