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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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디지털세 필라1 Amount B 논의 동향
OECD는 디지털세 필라1 Amount B에 대한 그 간의 논의내용을 담은 보고서(Public Consultation Document Pillar one – Amount B)를 공개하고 1.25.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필라1은 Amount A(매출발생국에 과세권 재배분)와 Amount B(통상적 마케팅·유통활동에 대한 이전가격 표준화)로 구성되며 동 보고서는 Amount B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Amount B는 “통상적 마케팅·유통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조세의 확실성을 높이고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분쟁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절차로, 적용대상은 ① 유형상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② 사업 관련 위험을 제한적으로 부담하는 ③ 현지 유통업자여야 한다. Amount B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은 거래순이익률법(TNMM)이 적용되며, 납세자는 개별기업보고서 외에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mount B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관청과의 분쟁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납세자는 사전가격승인제도(APA), 상호합의(MAP), 중재(arbitration)를 활용할 수 있다. Amount B는 기존 이전가격제도와 다른 새로운 방식의 규칙인만큼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 OECD 영국 경제보고서 (OECD Economic Surveys: United Kingdom 2022)
OECD는 “영국 경제보고서“에서 영국 경제(인구 67.2백만명, 1인당 GDP 46.4천달러)가 2020년에 전례없는 위축을 경험한 이후 2021년 중 7.4% 성장하였으나, 2022년 들어 공급부족이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이 확대되면서 향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22년 3.6%, 23년 0.0% 성장 전망; 22.6월 전망 기준) 한편, OECD는 금융위기 이후 정체되고 있는 영국의 생산성 제고 방안으로 낙후지역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둔 공공투자 지속, 소외된 지방정부의 자금 접근성 향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강화를 위한 보육비용 절감 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탄소배출 넷제로(Net-Zero)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 기한 및 정책 우선순위를 포함한 전략 수립, 탄소배출 거래시스템 적용 부문 확대, 탄소거래세 활용에 따른 수입의 녹색전환 피해 가구 지원 활용 등을 권고하였다...
◎ 디지털 ID 거버넌스에 관한 OECD 논의 동향
디지털화 사회는 정부, 금융 및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중요 거래에서 디지털 수단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특정 속성이나 자격 증명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이주, 무역,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 금융 및 상업 거래를 위해 국경을 넘어 국가 간 신원 확인의 상호 운용 또는 상호 인식에 대한 필요성도 증가할 것이다. OECD 고위급 디지털 정부 Working Group은 칠레 등 13개 국의 디지털 ID를 비교 분석하여 각국의 국가 디지털 ID 시스템에 대한 인프라 정책, 거버넌스, 기술, 솔루션, 데이터 투명성 및 접근방식을 검토하였고 △사용자 중심의 포용적 디지털 ID 시스템, △디지털 ID 시스템의 거버넌스 및 △국경 간 사용에 대한 다자간 대화 촉진을 우선 정책이슈로 선정하여 디지털 ID 거버넌스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도하지 않은 위험을 포함한 장기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강조되어 있어서 디지털 ID 시스템에 새로운 기술 및 아키텍처 패러다임을 도입할 때 참고할 만하다...
Public consultation document: Pillar One – Amount B
OECD Economic Surveys: United Kingdom 2022
< 디지털세 Pillar 1 구성체계 >
- 프랑스 목재·연료유 에너지 보조금 지급
- 프랑스 증류주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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