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지평 뉴스레터] 강남 한복판 맹꽁이들과 파크골프장

vol.166 / 2025년 2월

? 생태지평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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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5년 생태지평 제20차 정기총회에 회원분들을 모십니다.

[교재] '기후위기시대 멸종위기종으로 살아남기' 3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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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겨울, 눈 덮인 들판을 헤매는 생명들]		[다시 찾아온 겨울, 이번엔 꼭 지켜줄게]

? 생태시선

[김기범의 사람과 자연] 강남 한복판 맹꽁이들과 파크골프장

2022년 말 강남구는 대치유수지 산책로를 정비하면서 얕은 경계석을 만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맹꽁이 모니터링을 실시해온 청소년들은 “맹꽁이 통로를 막지 말아 달라”라며 구청을 설득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산책로 경계석이 맹꽁이에겐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장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치유수지의 맹꽁이 서식지는 다행히 난개발의 광풍을 피할 수 있었지만, 전국 곳곳의 하천변과 습지에서는 현재도 무수히 많은 파크골프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역시 대치유수지 대신 대모산에 파크골프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더보기)

? 박정은의 환경일기

⚓ 김준의 갯살림섬살이

[어쩌다농부] 달이 차면

지난 설 명절에 감자를 심고 며칠 바다 마을을 돌아보고 왔더니 파도 소리에도 봄이 오고 있다. 빈집을 지키느라 고목이 되어 많은 가지를 잃었지만 남은 가지에서 꽃망울을 터뜨린다. 썩은 가지 도려내고 가지치기를 심하게 해 아픔이야 크겠지만 겨울을 잘 이겨내는 것 같다. 한두 해만 버티면 다시 더 많은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을 것 같다. 저 달이 차고 지면 남은 봉우리도 꽃을 피우리라. 움츠리는 것은 생존이다. 비겁한 것도 아니고, 비굴한 것은 더욱 아니다. 겨우내 움츠리던 상추도 갓도 싹이 보인다. 싹을 잃지 않는다면 말이다.

#어쩌다농부 #겨우살이 #매화가핀다 #파도소리 #고흥살이

? 뉴스클리핑

윤석열 ‘대왕고래’ 8달 만에 실패…산업부 “경제성 없다”?

윤석열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시추 탐사 결과,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왕고래 유망 구조 내에서 탄화수소 징후가 일부 확인됐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기에 생산성 있는 가스전으로 보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대왕고래 구조를 추가 시추할 필요성 역시 낮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체가 사실상 실패로 끝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탐사 전부터 환경단체들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을 야기하는 시대착오적 석유 가스전 개발 사업이라며 이를 강경히 반대한 바 있는데요. 대왕고래를 제외한 나머지 유망구조에 예정대로 추가 시추 탐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정부의 계획에, 이들은 불확실하고 지속 불가능한 신규 가스전 개발 사업에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에너지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민단체 “주민 의사, 생태계 영향 무시 법안” 규탄?

사용후핵연료 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 3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에너지 3법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고준위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고준위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확대를 기조로 한 법안으로, 사용후핵연료를 핵발전소 부지 외 저장시설과 부지 내 임시시설에도 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사용후핵연료의 부지 내 저장 허가는 주민의 안전이 아닌 사업자의 편의성을 고려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핵발전을 적극 진흥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했는데요. 또한 전력망특별법은 전력망 확충의 지원을 취지로 하지만, 이번 법안에선 주민 참여는 제한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등 건설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밀양 송전탑 사태’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생태지평은 해풍법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특례조항 등 각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로 생태적 민감 지역에 대한 심각한 환경 파괴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기후환경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3법은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고준위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 해풍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트럼프 플라스틱 빨대 사용 재개 행정명령···세계에 미칠 악영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재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행정명령이 국제 플라스틱 협약 타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산유국을 비롯한 석유화학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끝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는데요. 올해 새로운 회의를 열어 추가 협상을 이어가게 된 상황에서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반 환경 정책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적 합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는 등 전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줄줄이 폐기하는 행보를 보여 왔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의 환경 정책 후퇴가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미국의 반 환경 기조에도 탄핵 이후 새로운 정부에서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등 그동안 유예되고 철회되었던 자원순환 정책과 규제를 하루빨리 복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편집자의 말

겨울이 가면 봄이 옵니다. 그리고 여름이 오겠지요.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당황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일은 당연한 것이지만 또 당연하지 않아 당황합니다.
조금은 이른 봄바람 냄새를 맡으며, 올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 생각합니다.

당연하다 생각했던 우리의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보면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눈길이, 손길이, 발걸음이 그리고 마음이 닿아야, 보살피고 돌보아야,
가꾸고 보듬어야 당연해지는 것인가 봅니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할 수 있도록, 생태지평이 보살피고, 돌보고, 가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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