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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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의 시대와 전력망 현대화
2026.9.21. 국제에너지구(IEA)는 전력망 확충과 디지털 기술𐄁AI를 활용한 효율적 전력망 활용 방안을 분석한 「Modernising Grids in the Age of Electricity」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의 양적 확충과 디지털 기술·AI를 활용한 기존망의 효율적 운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035년까지 전력망 용량을 최소 30% 확대해야 하는 가운데, 동적 정격·계통 최적화 등 계통향상기술(GETs)을 활용하면 기존망 보강 없이 최대 330GW의 추가 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화와 AI는 전력망의 가시성·제어능력과 예측·유지보수 역량을 높일 수 있으나, 규제·데이터·전문인력·신뢰 등이 확산의 주요 장애요인이라 지적하였습니다. 전력망은 발전원과 더불어 핵심 인프라인 만큼, 우리나라도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산업혁신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력망 확충과 혁신기술에 기반한 전력망 운영전략이 중요합니다.
◎ 중대 위험관리 거버넌스의 이행 진전 점검
2026.9월 OECD는 「중대 위험관리 거버넌스의 이행 진전 점검」(Tracking Progress in the Governance of Critical Risks)”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동 보고서는 OECD가 2014년 채택한 '중대 위험 거버넌스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의 이행 진전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위험 환경을 반영하여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OECD는 각국의 위험 거버넌스와 국가위험평가 체계가 전반적으로 발전하였으나,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과 위험평가 결과의 예산·비축·투자 등 실제 정책에의 연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안전지수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이 위험관리 및 예방투자와 관련한 우수·참고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 팬데믹 대비·대응의 경제적 타당성: 봉쇄를 넘어
2026.9.15. OECD는 「팬데믹 대비·대응의 경제적 타당성: 봉쇄를 넘어」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보고서는 향후 25년 이내 COVID-19 규모의 팬데믹이 다시 발생할 확률을 약 50%로 제시하고, 무대응 시 최초 9개월간 GDP가 감염병 유형에 따라 2.7~16.2% 감소할 수 있는 등 팬데믹이 보건뿐 아니라 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반면, OECD 국가의 팬데믹 대비·대응 역량 강화에 필요한 투자는 연평균 약 71억 달러(PPP 기준)로 잠재적 손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팬데믹 대비가 보건정책을 넘어 경제적으로도 타당한 사전투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평시 감시·비축 등 대비역량을 강화하고, 위기 발생 시 조기·단계적 대응을 통해 봉쇄와 같은 고비용 조치의 필요성을 줄여 보건·경제적 피해를 함께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은 기존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체계 회복력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2026년 이행현황 보고서
2026.9.15. OECD와 유엔개발계획(UNDP)은 글로벌 개발협력 파트너십(GPEDC)의 2023~2026년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한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2026년 이행현황 보고서」를 공동 발간했습니다. 동 보고서는 44개 협력대상국 정부와 93개 개발협력 제공기관 및 시민사회·노동계·민간부문 대표가 참여한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협력대상국 주인의식, 성과 중심, 포용적 파트너십, 투명성과 상호책무성 등 개발협력 효과성 원칙의 이행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협력대상국의 국가개발계획 수립과 이해관계자 참여는 확대되었으나, 국가시스템 활용은 저조하거나 후퇴하고 재원의 중기 예측가능성은 정체되었으며, 국가예산 반영 및 정보공개 등은 정체되거나 일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한정된 개발재원이 지속가능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협력대상국의 제도적 역량 강화와 함께 개발협력 제공기관의 사업 관행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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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ising Grids in the Age of Electricity
Tracking Progress in the Governance of Critical Risks
The Economic Case for Pandemic Preparedness and Response
Making Development Co-operation More Effective Progress Report 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