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http://www.facebook.com/oecdkorea
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 통계 2026 (2026년 7월)
「법인세 통계」 보고서는 법인세 정책 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각국의 법인세율, 조세수입, R&D 세제 혜택, 원천징수 세율,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현황 등을 집계해 발간되는 연례 보고서입니다. ’23년 기준 세계 평균 법인세수는 총 세수의 17.3%를 차지했으며(한국은 14.4%), 법정 법인세율은 ’20~’26년 평균 21.2% 수준에서 안정화 추세입니다. 실효세율과 자본비용을 낮추는 R&D 세제혜택은 ’25년 OECD 38개국 중 33개국이 지출기반, 21개국이 소득기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한국은 두 방식 병행). OECD BEPS 대응조치 참여국이 늘어나고 있고 다국적 대기업의 세수 비중도 증가(’17년 42.8%→’23년 44.5%) 추세이나, BEPS 지표가 여전히 투자허브에서 높게 나타나 BEPS 현상이 지속됨을 시사합니다.
◎ 중소기업 탈탄소화 정책 벤치마킹
2026.6.4. OECD는 7개 회원국의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이행 모범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소기업 탈탄소화 정책 벤치마킹」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동 보고서는 OECD CFE가 일본 경제산업성(METI)의 지원을 받아 7개 회원국의 중소기업 탈탄소화 정책을 ①인식제고 및 교육, ②배출량 모니터링 및 공시대응, ③투자지원, ④녹색 공공조달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비용·기술 부족으로 탈탄소화 진전이 더디며 개선방안으로 원스톱 플랫폼과 1:1 맞춤형 컨설팅 연계, ESG 지표의 표준화, 규모별·업종별 차등지원 전략 수립 등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한국의 탄소가치 기반 보증제도, 공급업체 온실가스 등록 및 검증시스템, 녹색 공공조달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 녹색‧디지털 전환과 직업훈련
2026.5.28. OECD 「녹색·디지털 전환과 직업훈련」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직업훈련은 녹색·STEM 일자리에 필요한 중·고숙련 인력을 공급하는 핵심 수단으로 캐나다·영국·호주의 구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녹색 일자리는 전체 구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는 직업훈련이 녹색 인력의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직종에서도 녹색 기술의 도입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이 변화하고 있어 재직자의 Up-skilling과 현장 중심의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시사점으로는 학위 외에 업무 경험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듈형 자격·Micro Degree를 강화하고, 훈련이 현장 수요를 반영하도록 할 필요하며 개인의 기존 숙련을 평가한 맞춤형 훈련과 사전 진로 지도를 통해 훈련의 효과성을 높여야 합니다.
◎ 동남아시아 블루이코노미 재원 조달
2026.7.22. 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바다와 해양자원을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성장은 이 지역의 풍부한 연안, 해양 및 담수 자원과 연계된 다양한 경제 활동, 즉 '블루이코노미(blue economy)'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동남아시아 블루이코노미의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적절하고 효과적인 금융 및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보고서는 동남아시아 블루이코노미 관련 개발 원조의 현황을 평가하고, 역내 지속가능한 블루이코노미 금융을 촉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금 조달원과 금융 수단을 검토합니다.
- 프랑스인의 식생활, 어떻게 달라졌을까?
- 파리에서 만나는 샤를 드골의 흔적
Corporate Tax Statistics 2026
Benchmarking SME decarbonisation policies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green and STEM jobs
Financing Southeast Asia's Blue Econom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