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http://www.facebook.com/oecdkorea
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OECD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성평등 정책
OECD 국가들은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는 2060년까지 8.1% 감소하고 1인당 GDP 성장률도 과거 대비 약 40%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 참여율과 근로시간을 남성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OECD 평균 성장률은 2060년까지 약 0.23%p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성평등이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속 경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여성은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음에도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고, 유급 돌봄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노출된다. 50세 이상 여성의 62% 이상이 매일 무급 돌봄을 담당하며, 가사와 돌봄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된다. 이에 정책적으로는 젠더 주류화와 성별 영향 평가 도입, 돌봄 경제 직종의 임금·근로조건 개선, 고품질 보육 서비스 제공, 남녀 모두를 위한 유급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확산이 필요하며, 한국은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효과적인 상호합의 매뉴얼
OECD는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상호합의 절차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실무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효과적인 상호합의 매뉴얼(2026)」을 발표하였다. 이번 매뉴얼은 2015년 BEPS 프로젝트의 주요성과(Action 14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최소 기준) 등 2007년 초판 발행 이후 있었던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지난 20년간 쌓인 실무적 경험을 토대로 모범사례의 수와 내용을 대폭 보강하는 한편, 진행 단계별 타임라인을 제시하는 등 지침의 내용도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개선하였다...
◎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잠재력 발현
OECD 중소기업위원회가 발간한 이 보고서(Unleashing SME Potential to Scale Up)는 17개 회원국 및 가입 후보국의 실제 기업 데이터, 38개 회원국의 2,500개 이상의 중소기업 관련 지원 정책을 검토하여 스케일업 중소기업의 정의와 중요성, 특징 및 성장모델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정책 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즉, 이 보고서는 모든 유형의 중소기업이 스케일업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금융지원을 넘어 디지털 전환, 기술 숙련, 글로벌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통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잘 갖춰진 국가로 평가하면서,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책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하는 거버넌스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 식품 손실 및 음식 폐기물 감축 : 목표에서 실행까지
전 세계 생산 식품 중 약 30%가 손실·폐기(FAO, 2011)되었으며, 가정에서 하루 10억끼 이상의 음식이 버려진 것(UNEP, 2022)으로 추정되는 등 지난 10년간 식품 손실 문제가 심화되었다. 각 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전략을 수립 중이나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상당하다. 약 1/3의 국가만이 법적 구속력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정책 조정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 간 정의와 지표의 불일치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동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결정자들에게 다음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➀조화된 식품 손실 및 음식 폐기물 측정 시스템 구축, ➁정략적 목표 및 달성 시점 설정, ➂정책 중첩을 피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독려, ➃감축 정책이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 구축...
- 프랑스 국가 의전 체계(Le Protocole d'État)
- 몽마르트 예술가들의 광장(Place du Tertre)
Women, work and the population puzzle
Manual on Effective Mutual Agreement Procedures (2026 Edition)
Unleashing SME Potential to Scale Up
Achieving food loss and waste redu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