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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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부에서는 OECD 정책브리핑을 통해 매주 OECD의 최신 논의동향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보고서 등에 이 내용을 인용하시는 경우, 출처(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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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경제전망
OECD는 12.2일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발표하고 세계경제 성장률을 2025년 3.2%, 2026년 2.9%로 전망하였다. OECD는 세계경제가 올해 예상보다 견조한 성장을 보였으며, 높아진 무역 장벽과 정책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무역의 선제 대응(front-loading), AI 관련 투자 확대, 적극적 재정・통화정책 덕분에 경제활동을 유지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무역정책 관련 추가적 변화는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증가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점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한국경제 성장률은 2025년 1.0%로 약화되었으나, 2026년 2.1%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완화적 재정과 통화정책이 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출이 성장을 지탱하고 있으나 중기적으로 둔화가 예상된다고 평가하였다. 향후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과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는 수출과 기업 투자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부진한 내수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가 예상되고, 고령화에 따른 미래 지출 수요를 감안해 재정의 지속가능한 운영이 필요하며, 규제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한국 디지털정부 리뷰
한국 디지털정부 리뷰(Digital Government Review of Korea: Harnessing Digital and Data to Transform Government)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온 국가 중 하나이다. 보고서는 그간 한국 정부가 만들어 낸 성과를 OECD의 디지털 정부 관련 권고와 OECD 디지털 정부 정책 프레임워크 등을 기반으로 평가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동 보고서는 ① 디지털 정부를 위한 거버넌스·투자·역량 강화, ② 데이터 거버넌스·공유·활용 개선, ③ AI를 통한 정부 혁신 추진, ④ 인간 중심적이고 선제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등의 4가지 핵심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 OECD의 세계경제 전망 >
< 2023 OECD 디지털정부지수 >
- 성탄 구유와 라이시테(Laïcité)
- 박물관에서 요가를 ?
